최종편집: 2025-11-29 16:05

  • 맑음속초12.9℃
  • 흐림6.4℃
  • 흐림철원7.2℃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9.4℃
  • 맑음대관령7.0℃
  • 흐림춘천6.2℃
  • 흐림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4.1℃
  • 흐림서울9.2℃
  • 흐림인천11.1℃
  • 맑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12.1℃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9.4℃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5.9℃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4.9℃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7.4℃
  • 구름조금완도15.9℃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4.4℃
  • 맑음12.5℃
  • 맑음제주18.3℃
  • 구름조금고산16.7℃
  • 맑음성산17.6℃
  • 구름조금서귀포17.1℃
  • 맑음진주13.6℃
  • 흐림강화9.9℃
  • 구름조금양평8.7℃
  • 맑음이천9.9℃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9.1℃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5.3℃
  • 맑음13.9℃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4.3℃
  • 구름조금강진군14.9℃
  • 구름조금장흥14.3℃
  • 구름조금해남16.6℃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4.1℃
  • 구름조금광양시15.2℃
  • 구름조금진도군16.0℃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4.5℃
  • 맑음1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현정 세종시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제도적 지원 강화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현정 세종시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제도적 지원 강화 시급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대책 촉구

f_이현정 의원.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학폭 신고 직후 7일간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나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피해 학생이 수개월간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특히 맞신고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중단돼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교육부는 학폭 신고 후 4주 이내로 심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약 30%,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며, 학폭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부재한 상황을 설명하며 담당 인력이 부족해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현실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 학폭 맞신고 피해자 보호지침 보완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학폭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