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법원 세종 이전과 관련해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특위는 이같은 발언들이 세종시가 사법부 이전을 수용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는 비효율적 사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 이전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은 이미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실질적 행정수도다. 사법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삼권의 균형과 수도 기능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제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이전 논의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