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6 01:26

  • 맑음속초8.3℃
  • 맑음3.5℃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9℃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5.2℃
  • 구름조금울릉도13.1℃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4.1℃
  • 구름조금충주4.0℃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8.9℃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5.5℃
  • 맑음4.6℃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4.2℃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4.9℃
  • 맑음7.0℃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5.5℃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1.1℃
  • 맑음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 제공받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 제공받아야”

“서천 등 농어촌 파출소‧치안센터 사실상 단독 근무” 농촌지역 치안공백 비판
상주경찰 확대 배치, 자치경찰위 권한 확대, 치안센터 폐지정책 재검토 등 주문

f_251105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익현 의원 5분 발언.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지구대와 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가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주말·야간·공휴일에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안전 문제”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문제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이 2024년까지 전국 치안센터의 60.5%를 폐지할 계획이며, 충남도는 68.2%가 폐지 대상”이라며 "이는 농촌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의 경찰관 수가 인근 전북·전남보다도 현저히 적고, 인구가 30만 명 더 많은 경북에 비해 1,900여 명이나 적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충남은 명백히 경찰 인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지역 경찰 배치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령화와 범죄 취약지역을 고려한 지속적인 치안 거점 유지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치안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농촌 주민에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충남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찰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