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은 시민 참여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도시계획권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국가 비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전환기 속에서 세종의 도시 비전과 발전 축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중앙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고,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도시를 설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조성하며 세종시는 완공된 시설을 인수, 관리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에 지역 현실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30년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될 공공시설이 117개소에 달하며 운영, 유지관리비만 2,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립될 공공건축물 5개소의 건립비용 약 1,485억원 역시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준공 고시된 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 권한이 세종시로 이관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재정비에는 전체 해제 지역 30.6㎢ 중 고작 0.8㎢만 포함됐다”며 "법이 보장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도시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이미 녹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녹지 도시다. 그럼에도 6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정원도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296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미 100대 마을정원과 14곳의 바람길숲이 조성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녹지의 유지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도시계획을 통보하는 수준의 주민설명회를 넘어 전문가, 시민, 의회, 행정이 함께 계획 수립부터 조정, 평가까지 참여하는 제도적 협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제 지역 전체를 재정비 대상에 포함해 생활권 단위의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시계획권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이 설계를 주도하고 시민은 운영비를 부담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