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2 07:59

  • 흐림속초4.4℃
  • 흐림5.8℃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5.6℃
  • 흐림백령도5.0℃
  • 비북강릉4.3℃
  • 흐림강릉5.4℃
  • 흐림동해5.9℃
  • 비서울6.8℃
  • 비인천7.0℃
  • 흐림원주6.6℃
  • 흐림울릉도4.3℃
  • 비수원6.6℃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5.9℃
  • 흐림울진6.9℃
  • 비청주8.1℃
  • 비대전6.5℃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6.3℃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6.0℃
  • 흐림대구7.7℃
  • 비전주6.6℃
  • 흐림울산8.2℃
  • 비창원8.3℃
  • 비광주5.7℃
  • 비부산8.6℃
  • 흐림통영8.4℃
  • 비목포6.0℃
  • 비여수6.2℃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6.2℃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6.0℃
  • 흐림7.9℃
  • 비제주11.2℃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1.9℃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4.7℃
  • 흐림양평8.0℃
  • 흐림이천5.5℃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5.4℃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2.8℃
  • 흐림제천5.4℃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6℃
  • 흐림6.7℃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8℃
  • 흐림해남6.6℃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4.9℃
  • 흐림함양군4.5℃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6.4℃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4.8℃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5.2℃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4.2℃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5.9℃
  • 비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필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 방안 등 건의사항 전달

대전500=.jpg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11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이날 회의에 맞추어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