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1:07

  • 흐림속초3.8℃
  • 흐림6.1℃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6.4℃
  • 흐림파주5.9℃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5.5℃
  • 비북강릉5.2℃
  • 흐림강릉6.2℃
  • 흐림동해5.9℃
  • 흐림서울9.5℃
  • 흐림인천10.2℃
  • 흐림원주7.7℃
  • 구름많음울릉도5.0℃
  • 흐림수원10.2℃
  • 구름많음영월5.2℃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7.3℃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7.8℃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9.6℃
  • 흐림대구7.6℃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7.3℃
  • 흐림창원8.7℃
  • 흐림광주12.1℃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8.8℃
  • 흐림목포8.8℃
  • 흐림여수9.5℃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9.4℃
  • 흐림홍성(예)9.9℃
  • 흐림7.9℃
  • 비제주10.5℃
  • 흐림고산11.3℃
  • 흐림성산10.7℃
  • 비서귀포10.9℃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6.9℃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7.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6.8℃
  • 흐림천안8.4℃
  • 흐림보령10.5℃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7.9℃
  • 흐림7.8℃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9.0℃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7.8℃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10.3℃
  • 흐림강진군10.9℃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5℃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9.3℃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5.4℃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8.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9.4℃
  • 흐림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이해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로 지역 주거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f_이해선 의원(당진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