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0:00

  • 흐림속초3.6℃
  • 비6.0℃
  • 흐림철원4.6℃
  • 흐림동두천6.8℃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6.4℃
  • 흐림백령도6.0℃
  • 흐림북강릉5.1℃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10.1℃
  • 흐림인천10.6℃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5.1℃
  • 흐림수원10.8℃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7.6℃
  • 흐림서산11.1℃
  • 흐림울진7.2℃
  • 흐림청주9.0℃
  • 흐림대전8.2℃
  • 흐림추풍령5.9℃
  • 흐림안동6.3℃
  • 흐림상주6.9℃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7.8℃
  • 흐림전주12.1℃
  • 흐림울산7.3℃
  • 흐림창원9.1℃
  • 흐림광주12.0℃
  • 흐림부산8.5℃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8.9℃
  • 흐림여수10.1℃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10.2℃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10.0℃
  • 흐림홍성(예)10.6℃
  • 흐림8.4℃
  • 비제주10.7℃
  • 흐림고산11.7℃
  • 흐림성산11.2℃
  • 비서귀포11.3℃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7.5℃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3℃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6.9℃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0.6℃
  • 구름많음금산8.5℃
  • 흐림8.3℃
  • 흐림부안8.2℃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9.3℃
  • 흐림남원9.8℃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8.9℃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8.0℃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0.9℃
  • 흐림장흥11.0℃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8.9℃
  • 흐림광양시9.8℃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6.2℃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7.2℃
  • 흐림구미7.8℃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7.0℃
  • 흐림합천9.0℃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6℃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9.7℃
  • 흐림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복지정책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복지정책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조

보건복지국 2025년 추경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
예산 사용처‧사업 대상의 면밀한 검토 통한 합리적 예산 관리체계 구축 주문

f_251127_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8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 "사업별로 버스임차료와 식대가 제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증감 사유는 보건복지부 임시 통보로 기계적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는 인건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러한 편성 누락이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활동지원금의 20%를 맞춤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지원사 급여까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 서비스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이미 기념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별도의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다”며 "사업비가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관은 후원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의 성격과 사용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건복지국 제3회 추경 심사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밀착형 노인거점 조성사업이 부여군 대상임에도, 예산서에는 도비 16억 원만 편성되어 있고 군비 부담 내역은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부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에는 왜 해당 금액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기본정보조차 누락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개요, 군비 부담률, 추진 일정 등 필수 정보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도의원들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2026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립·은둔 상태의 도민 4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원 산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이나 중·장년층은 스스로 지원체계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발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고립·은둔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심야 진료가 어렵거나 야간 응급 대응이 취약한 시군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며 "소아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지원과 관련해 "현재 공주의료원만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의료원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