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8 20:00

  • 구름많음속초7.5℃
  • 흐림6.3℃
  • 구름많음철원6.6℃
  • 구름많음동두천7.0℃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7.0℃
  • 구름많음백령도4.5℃
  • 박무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7.3℃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서울7.7℃
  • 구름많음인천5.8℃
  • 흐림원주6.6℃
  • 흐림울릉도9.0℃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5.2℃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7.0℃
  • 흐림대전5.9℃
  • 흐림추풍령6.3℃
  • 흐림안동8.3℃
  • 흐림상주7.8℃
  • 흐림포항9.4℃
  • 흐림군산6.0℃
  • 흐림대구10.2℃
  • 흐림전주6.2℃
  • 흐림울산8.3℃
  • 흐림창원9.9℃
  • 흐림광주7.1℃
  • 흐림부산9.5℃
  • 흐림통영9.8℃
  • 흐림목포5.6℃
  • 흐림여수10.4℃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7.2℃
  • 흐림고창5.1℃
  • 흐림순천8.0℃
  • 흐림홍성(예)6.3℃
  • 흐림6.3℃
  • 흐림제주8.2℃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7.9℃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9.6℃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7.1℃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6.0℃
  • 흐림태백5.7℃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6.5℃
  • 흐림보은6.3℃
  • 흐림천안6.5℃
  • 흐림보령5.8℃
  • 흐림부여6.6℃
  • 흐림금산6.4℃
  • 흐림5.9℃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9.0℃
  • 흐림순창군7.0℃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10.2℃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7.3℃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6.3℃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9.8℃
  • 흐림광양시10.5℃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7.2℃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8.6℃
  • 흐림의성9.6℃
  • 흐림구미9.6℃
  • 흐림영천8.8℃
  • 흐림경주시8.8℃
  • 흐림거창9.3℃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10.1℃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9.1℃
  • 흐림남해9.8℃
  • 흐림9.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통령에 ‘특례 반영 결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통령에 ‘특례 반영 결단’ 촉구

16일 정부 인센티브 방안 발표 직후 긴급 회견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통령, 대전시·충남도 제시한 법안 숙고해 주시길”

f_KakaoTalk_20260116_112131668.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또 "우리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국세 이양이 필요하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으로,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