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2 20:45

  • 맑음속초5.6℃
  • 맑음3.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3.7℃
  • 황사울릉도10.4℃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4.5℃
  • 황사안동5.9℃
  • 맑음상주5.7℃
  • 황사포항13.0℃
  • 맑음군산2.7℃
  • 황사대구10.4℃
  • 맑음전주3.0℃
  • 황사울산14.8℃
  • 황사창원12.8℃
  • 맑음광주4.5℃
  • 황사부산14.4℃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4.2℃
  • 황사여수10.0℃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2.8℃
  • 맑음2.3℃
  • 황사제주9.7℃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9.6℃
  • 황사서귀포14.9℃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4.2℃
  • 맑음3.3℃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0.3℃
  • 황사14.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일타강사’ 나서…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일타강사’ 나서…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

영상 촬영해 유튜브 등 통해 공개
“제대로 된 통합 위해선 국가 재정·권한 특별시에 이양해야”

[크기변환]유튜브캡처.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일타강사를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과 국회 심의 중인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재정·권한 이양 등을 도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 개인 유튜브 등을 통해 지난 20일 공개했다.

 

김 지사의 영상은 1교시 : 왜 합치나? 2교시 : 재정 팩트체크 3교시 : 권한 팩트체크 4교시 : 졸속추진 5교시 : 여야 특위 구성&대국민 호소 등 ‘5교시로 구성했다.

 

영상을 통해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성장 동력 둔화로 인구는 줄지, 청년은 떠나지, 성장과 발전은 커녕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이 블랙홀을 이기려면 강력한 지역의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이 합쳐 수도권과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구심력을 만들자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는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통합만으로는 안 되고,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매년 약 9조 원을 항구적으로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4555인 독일, 4852인 스위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미국(5941)이나 일본(6337) 수준은 되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한 가정도 살림을 하려면 돈과 결정권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시도 간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운 지방정부도 재정과 권한이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어야 한다고 못 박았으나,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환경, 중소기업, 노동, 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의제와 같은 핵심 권한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자고 하나, 나중에 모른척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통과시키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 내에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과 재정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인 만큼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김 지사는 또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정치공학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만 통합하고 재정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상태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