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은 2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이 같은 아산시 사례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코로나19 등 고유의 업무만으로도 대규모 재원을 지속 투입해야 해 재정 여력이 계속 고갈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줄었음에도 국가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어 지방정부보다 사정이 낫다”면서 "충남교육청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교육기금이 유보금으로 쌓여있음에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본질적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시·군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교육지원청과 그간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성과보고나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세금이 투입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과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2026년까지 3개 고등학교, 5개 중학교, 8개 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의 신설이 승인됐거나, 승인 절차 중에 있다. 학교 신설에 따른 진입로 등 인프라 구축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비·교복비 지원 등 고유의 역할만으로도 교육 관련 예산 집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아산시의 사례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원칙에 맞는 교육지원 모델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박 시장의 발언에 "시·군 교육지원청이 개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재정지원을 추가 요청하던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남도 역시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재정부담 주체를 구분하고, 교육 예산 부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

아산시는 이번 교육청과의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 재정립 작업으로 방과후 수업 지원 등 지방정부 담당 교육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