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5:41

  • 맑음속초3.5℃
  • 눈-0.2℃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6℃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1℃
  • 눈백령도0.7℃
  • 맑음북강릉3.5℃
  • 구름조금강릉3.3℃
  • 구름조금동해4.8℃
  • 흐림서울-0.3℃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0.4℃
  • 눈울릉도4.1℃
  • 눈수원-0.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청주3.2℃
  • 구름많음대전2.9℃
  • 흐림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6.3℃
  • 구름많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6.4℃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7.5℃
  • 비광주6.3℃
  • 구름조금부산7.7℃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조금목포6.9℃
  • 비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5.4℃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2.6℃
  • 구름많음4.4℃
  • 구름많음제주8.6℃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조금성산8.1℃
  • 비서귀포9.6℃
  • 구름조금진주5.9℃
  • 구름조금강화0.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구름많음홍천-0.3℃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4.1℃
  • 구름조금부여5.2℃
  • 흐림금산2.1℃
  • 흐림1.6℃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2.8℃
  • 구름많음정읍5.7℃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고창군5.0℃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4.6℃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7.9℃
  • 흐림보성군4.7℃
  • 구름많음강진군5.6℃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6.1℃
  • 구름조금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7.5℃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1.9℃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4.3℃
  • 구름많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4.9℃
  • 흐림구미3.4℃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7.4℃
  • 구름많음거창1.5℃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밀양8.1℃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많음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논의

추진단 구성 및 1차 회의 통해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과제 토론
지방의회법·의회협력회의법 제정 및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등 과제로 제시

[크기변환]230627_정책위원회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1차 회의_0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7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소위원장인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과 함께,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선문대 김재광 법경찰학과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선기 선임연구위원, 공주대 이정만 행정학과 교수, 충남연구원 고승희 선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크기변환]230627_정책위원회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1차 회의_03.JPG

 

이번 회의는 추진단의 자치분권 강화 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위한 「의회협력회의법」 제정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마련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추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전문기관 자문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거쳐 대정부 건의안 제출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