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재 충남도내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수백 건의 성교육 도서에 부적절한 성적 표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에 대해 짚어보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유치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등의 심각한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자료를 통해 "홍성, 아산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내용의 일부에 애널섹스, 항문 성교,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 등이 명시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민규 의원 영상 자료 

 

지 의원은 또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등 7개 학교에서 보유 중인 도서에 소년에겐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뜻하는 ‘수간’에 대해 사람의 성적 욕망은 매우 다양하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책을 몰수했고 그리스는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뒷면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보유 중인 도서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여성의 성기 그림이 도서의 한 페이지를 한가득 채우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삽화와 사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천안의 한 초등학교 도서에는 동성끼리 성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서천 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도서는 항문 애모 방법과 3명이서 성행위를 하는 방법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범위를 대체 어디까지 저희는 이해합니까"‘라고 질의했다. 

 지민규 의원 영상 자료 

 

이는 "충남도서관을 비롯해서 도내 도서관들과 학교 도서관들에 배치되어 있는 도서들 중에 일부를 발표한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민규 의원은 "성교육의 목적은 생명의 존중감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그리고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도서를 어른의 지도 없이 접하게 된다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관련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지민규 의원 영상 자료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120개 성교육 관련 도서 목록과 관련, 도 소관 43개 공공도서관 중 36곳에 2113권이, 도내 718개 학교 중 506개의 학교에서 1457권이, 교육청 소관 19개 공공도서관에 1245권이 비치되어 있다.

 

이어 지 의원은 "천안과 홍성 지역에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예산에서는 이동형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충청남도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의 청소년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성 편향적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민규 의원 영상 자료 

 

따라서 "성문화센터는 학생 등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한쪽성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강사의 자질을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에게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민원 내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공공도서관의 도서 조치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지철 교육감에게는 현재 충남도 내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들의 도서 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성문화센터의 부적절한 강의에 제기된 문제에 "민원 접수 후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 서비스원에서 강의를 직접 듣는 등 조사한 결과, 문제 제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홍성센터에 해당 과정을 즉시 중단 조치하였고, 천안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강사 공개 후 해당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내용을 제외한다는 강사 서약서를 쓰고 강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에 "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성문화센터가 올바른 성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과 청소년, 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는 강사 및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운영하겠다. 아울러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즉각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회수 조치한 7종의 부서를 살펴보았는데, 낮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교육 목적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도내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보다 성소수자 옹호를 내세워 아이들 성교육 자료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내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 폐기와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 운영 규칙에 따라 학교 도서관 진흥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서 폐기는 도서관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서들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세대나 성별 등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 등에 비치된 도서 중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 수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내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육청 내 성교육 및 도서 업무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추후 성교육 관련 도서를 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교육청의 성교육은 교육부 교육과정 연계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학년별 15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성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충남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연구회 교사들의 체계적인 성교육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성교육 연계 유관기관 등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디”고 답했다.  

 

지민규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현재 조례라든지 규정에 따라  도서 구입 과정에서 이 책들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에 이 내용들을 건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 의원은 김일수 부교육감에게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강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강사 섭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김일수 부교육감은 강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외하는지는 한번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