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외부 세력이 아닌 세종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석 의원은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생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방축천, 제천, 호수공원 등 금강 유역 내 친수공간의 물 공급을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침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10월 TJB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 시민 49.3%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 확고부동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심화하는 금강의 육역화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맹목적인 ‘재자연화’만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금강을 세종시 출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과 아무 인연도 없는 외부 세력들이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세종의 문제는 세종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김미성 의원, 전남수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복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25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연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농업 관련 단기 해외연수는 지역 농업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의 선진 농업기술과 마케팅 기법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성과가 명확한 연수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젊은 농부와 후계농에게도 해외 전문연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품목별 혁신역량과 기술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가칭 ‘K-FARM 경연 대회’등을 도입해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성과 중심의 맞춤형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의원은"농업기술센터가 전문기관과 협력해 실제 기술 도입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연수가 지역 농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시사캐치] 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24일 제284회 정례회경제산업위원회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담담인력의 충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과 올해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천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 정책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2025년 9월 기준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344명으로 복지·출입국·통역·체류 관리까지 농업정책과 직원 1명이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입법예고 중인 출입국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설명하면서 전문기관 지정 요건으로 최소 5명의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한 만큼 이와 유사한 인력보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거창군의 전담팀 사례를 들면서 2022년 20명 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 문제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비자발급·보험·통역·정착지원 등 기능을 세분화해 운영한 결과 작년에는 이탈자 없이 90% 이상의 농가가 만족하는 등 혁신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천안시도 조속히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천안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그럼에도 담당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천안시가 농업 현실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조속히 보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류제국 부의장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천안복지예술단 운영과 천안추모공원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류부의장은 먼저 천안시노인복지예술단 단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채용 절차를 점검하며, "천안노인복지예술단은 경로당 순회공연과 행사 지원 등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술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심사 기준과 투명한 채용 과정, 그리고 현장을 이해하고 책임있는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인물 선발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류부의장은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과 봉안 건수 간의 현저한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하루 5회차까지 화장이 진행될 정도로 시설이 포화 상태임에도, 봉안 건수가 크게 낮다”며 "화장은 천안에서 진행하고 봉안은 연고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준관내 40만 원·기타 지역 80만 원으로 구분된 화장 수수료와 관련하여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부의장은 "화장시설은 대기오염 배출과 에너지 소모가 큰 분야로, 시설 개선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던 스마트 화장로 도입 검토가 실제로 2호기 교체 추진으로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시민 편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사시설 관리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립요양원 건립공사와 관련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종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0년 11월 약 13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작됐지만, 현재 175억 원 규모로 증가했고, 공사 기간 또한 2년 가까이 지연됐다”며,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천안시민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물가 상승, 간접비 증가 등 사업비 인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시설과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한 주관 부서가 책임 있게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위원장은 "대형 공사에서 관리가 소홀하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 투자의 건전성이 저해된다”며 관련 부서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체계적인 감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종만 위원장 "천안시립요양원 건립 사업이 계획된 일정과 품질 기준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불당동 학생 통학지원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충남도·천안시·충남도교육청과 함께 통학 문제 전반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불당동 통학 문제를 놓고 세 기관과 학부모가 한 자리에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불당동 학생 과밀, 중학교 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증가 ▲통학버스 공급 부족▲사설 통학버스 안전관리 공백 등 그동안 제기돼 온 주요 문제가 압축적으로 공유됐다. 현재 불당동 중학생 중 약 450여명이 불당동 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가 부족해 학부모들이 직접 버스를 임차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운행되는 시내버스만으로는 통학 수요 충족이 어렵고, 예산과 차량 확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최근 구형서 의원이 추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으로 마련된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등교 시간대 시내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 한정면허 버스 활용 등 연 내에 현실적인 대안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형서 의원은 "오늘은 각 기관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자리”라며 "필요한 결정이 제때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도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치고 있어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시범사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군비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 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과감한 재정·정책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값진 기회인데, 문제는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19.7%인데, 충남도는 10%로 가장 낮다. 반면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청양군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모순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청양군의 심각한 인구‧재정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양군은 ▲초고령화율 42% ▲연간 출생 63명·사망 548명 ▲인구 3만 붕괴 ▲재정자립도 9.3% 등 지방소멸 ‘초위기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부세도 786억 원 감소해 재정 운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군비 50%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부여한 기회를 살리려면 충남도의 전향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30%), 전남 신안군(24%), 전북 순창군( 18%) 등 타 광역단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다른 광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만 유독 낮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충남도에 ▲도비 분담률 최소 19.7% 이상 상향 ▲청양군과의 특별지원협약 체결 ▲도내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조치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성공은 곧 충남의 성공이며, 지방소멸 대응은 광역정부의 책임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도가 이제는 명확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 부족, 청년정책의 실효성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의 여러 지원 정책이 예산 규모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과 분절적 지원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기에 도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도 현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형은 확장했지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 사업 간 중복, 청년층 요구 변화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공립과 사립 간의 처우 격차는 오래된 현안으로 교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에도 직결된다”며 "기본적인 명절상여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도 도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명절상여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유아교육 환경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 대응과 종합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은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며 "도시 학생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학생은 개설된 과목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연계공동교육과정’ 또는 ‘학교밖교육’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학교 간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이 열악해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충남형 공동학습관(교육터미널)’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학교 내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이 이미 2013년 제초제 사용 금지 지침을 내렸지만, 상당수 학교가 자체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접근 공간에서 제초제‧농약 무단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당진시 용연유치원 침수 사태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용연유치원은 본동과 운동장 등 모든 시설이 침수돼 2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단순 복구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형·환경을 고려한 유치원 이전‧신설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미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섬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2030년까지 방문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수요가 여전히 여름철 해양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륙 관광거점 확충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령의 경우 생활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80% 이상으로,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전천후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성주산 관광벨트 조성 ▲산림레포츠 도입 ▲자연휴양림·심원동계곡·수목원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편 의원은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해 성주산 개발을 도의 전략사업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주산의 자연·문화·휴양 자원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섬 비엔날레와 연계해 충남 대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보령호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섬 지역 피해 문제도 집중 제기하며 "이 문제는 환경정비 수준이 아니라 연안 어장과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장마철마다 보령호 배수갑문을 통해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장 피해와 어구 파손이 매년 반복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실시한 해양쓰레기 분포조사에서 보령호 배수갑문 인근 오천항이 오염등급 8등급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책임 분담 체계가 없어 최종 피해가 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편 의원은 "보령호의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는 호수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직결되는 광역 환경 문제”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상류-보령호-하구-해양 전 구간에 걸친 통합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섬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는 충남 바다의 건강성과 어업 기반, 관광산업 지속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업인,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와 책임·비용 분담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김태흠 지사는 선거용 구호가 아닌 충남도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하며 남은 임기를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선 8기가 202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해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도정 운영 전반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충남도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131개 공약 중 완료 13건, 정상추진 27건, 이행 후 계속 추진 87건, 철회 등 기타 4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치상으로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최근 도지사의 행보만 보면 충남도정은 뒤로한 채 본인의 다음 선거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습처럼 비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발표된 천안아산역 KTX 인근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구상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도민과 대화에서 돔구장 건립을 약속했는데,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책 구상 단계’로 구체적 사업계획은 미정인 상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사업비 규모‧재원조달 방식‧축소 가능성 등 핵심 내용도 없고, 기초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발표가 이뤄진 점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여러 지자체가 돔구장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건설비로 실제 건설되는 곳은 청라돔 단 한 곳뿐”이라며 "충남도 역시 재정적 타당성과 장기 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제2경찰학교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도 내부에서는 지역 여론 분열 등을 이유로 단일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지사 개인 의지로 단일화를 밀어붙여 지역 간 갈등을 초래했다”며 "도지사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방은행 설립, 국방부 이전 등 이미 철회된 공약이 존재하고, 다수 공약이 변경된 상황”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은 선거용 메시지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로 민선 8기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서남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 서남부권은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뚜렷하며, 산모와 아이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함께 ‘서남부형 출산통합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전남·경북·강원 등 타 시도는 이미 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은 두 곳에 불과하고, 산모택시·이동진료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역도 있다”며, "충남 역시 의료 취약지역의 젊은 층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이송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천, 청양 등 농촌 지역은 골든타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면 단위 응급 순회팀 신설 ▲경형 구급차 배치 확대 ▲응급의료 네트워크 및 병원 간 실시간 연계 체계 구축 등 농어촌 응급이송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농촌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귀농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도 단위의 기본소득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단순한 복지 정책 제안이 아닌, 충남의 존립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과제들인 만큼 도지사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군소음 피해와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 학습 방해, 재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겪어왔다”며 "아직까지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복지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에 근거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피해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음 측정 지점과 기준 시점의 일관성 부족, 소음대책 지원에서 제외된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만, 보상금의 감액 규정 등으로 실질적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충남도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체적인 조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피해보상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충남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편의성 증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가능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AI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었다”며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운영방향을 기초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삶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다음 달 5일까지 ‘2025년 천안시 10대뉴스’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올해를 빛낸 천안의 이야기, 시민이 선택한 가장 빛나는 발자취’라는 부재 아래, 시민이 직접 올 한 해 시정 주요 성과를 선정한다. 온라인 투표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천안시 시책 32개 중 개인별로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투표를 통해 시민의 공감을 많이 끌어낸 우수 시책 10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다음 달 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시민 투표로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만큼 시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천안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7,564명의 시민이 참여해 ‘천안사랑카드 출시 5주년’,‘기업유치 6조 원’, ‘GTX-C 천안 연장’ 등을 선정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제3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전국 각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체계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점검 및 자발적 체계 구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3회째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정량 평가해 천안시, 경기도, 수원시, 청주시, 군산시, 김해시 등 상위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천안시는 화학물질 관련 배출저감 및 사고대응 협의체 운영, 선제적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사고 예방·대비 위한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과 주민, 학생, 기업 등에 대한 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 등을 실시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민관 협치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 체감 화학안전문화 정착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환경안전도시 천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2030 천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3월 용역 착수 이후 약 8개월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년간 천안시 관광정책의 방향과 추진 전략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관광 콘텐츠 개발, 미래를 대비하는 관광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등 천안을 미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출한 3개 목표를 바탕으로 8개 전략, 26개 사업 및 단계별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보고회에는 천안시 관련 부서장과 외부 관광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사가 제시한 천안 관광 현황과 과제,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부 사업 구성(안) 등을 검토했다. 천안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해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관광종합계획이 관광정책의 체계적 기반이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투자 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제시된 전략과 사업은 향후 5년간 천안 관광정책의 핵심이 될 사안인 만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행력과 현실성을 갖춘 계획으로 마무리해 나가겠다”며 "2025~2026 충남·천안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도시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A매치를 대비해 천안에 소집된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및 유물 기증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후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8월 충남도 공공건축심의 통과와 동시에 축구역사박물관을 성공적으로 건립·운영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시는 A매치 2연전을 위해 천안에 소집된 손흥민을 비롯한 양민혁, 배준호, 조현우 등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제작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유물 기증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홍보로 축구 국가대표 조현우, 설영우 등 선수들이 기증 의사를 밝혀왔다. 천안시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비롯해 연령별 대표팀과 K리그 구단 등 다양한 축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축구역사박물관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1월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한다. 김태헌 축구종합센터추진과장은 "축구역사박물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통해 시가 대한민국 축구를 이끄는 선도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30일 개최되는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 기념 불꽃쇼’에 대비해 엑스포로 일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해당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6개 노선을 임시 우회 운행한다. 우회 운행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며, 대상 노선은 121·705·707 ·911번과 급행3·특구1번이다. 이들 노선은 행사 시간 동안 기존 동선을 벗어나 대덕대로–둔산대로–유등로를 경유한다. 이번 조치로 신세계백화점, 한빛탑, 대전컨벤션센터 정류장은 일시적으로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대전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미정차 정류장과 임시 정류장 정보를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디지털노선안내도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행사장으로 이동하려면 우회 대상 6개 노선 또는 606·618번을 이용해 대전예술의전당, 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도보 10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다. 시는 불꽃쇼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우회 운행과 함께 현장 교통 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우회 노선 정보는 대전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12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행사로 인해 일부 시민들의 이동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우회 노선과 미정차 정류장을 확인해 달라”며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소방본부는 25일 오전 대전시청사에서 고성능 소방차량 도입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대형화재‧산불 등 점점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성능 장비 실제 작동 모습을 공유하고 시민안전 강화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고성능 소방차 도입 배경 및 성과 브리핑 ▲테이프 커팅식 ▲첨단 차량 기능 시연 ▲시승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시연에서는 최근 도입된 무인파괴방수차, 70m 고가차, 험지펌프차, 의용소방대 다목적차 등 총 8대의 차량이 공개됐다. 특히 ▲강력한 펌프 성능을 통한 장거리 방수 ▲스마트 제어 시스템 ▲험지 접근 능력 등 실제 재난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기능이 실시간으로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는 시대에는 고성능 장비와 실전 경험이 결합된 대응체계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장비 현대화와 대응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2026년까지, 좁은 골목이나 주‧정차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형사다리차 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