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9월 10일(수)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5층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대상‘가족 심리 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4차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부재 원인을 인지하고 따뜻한 속마음을 서로 표현하며 굳어진 마음 근육을 이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의 시간을 마련한다. 첫 강의는 한길자 강사(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초빙해 "자녀 감정 코칭 및 상담 교육”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2차시에는 김은실 강사(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가 진행하는 "마음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3차~4차시에는 이재연 강사(국제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특임교수)가 부부가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강의를 진행한다. 차덕환 교육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마음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치유해 가면서 가정 내 건강한 마음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오는 9월 20일(토) 오후 2시,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소공연장에서 충남교육뮤지컬연구회 ‘무대WE路(무대위로)’의 제5회 정기 공연 ‘리딩극 그가 사라졌다!’를 개최한다. ‘무대WE路(무대위로)’는 2019년 9월, 도내 초중고 교사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방과후와 주말 시간을 활용해 교육과정 중심 예술교육을 연구하고 뮤지컬을 도입한 융합수업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를 리딩극 형태로 재창작한 작품으로, 가톨릭 재단의 무료 병원을 배경으로 사라진 환자를 찾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환자들의 숨겨진 사연과 비밀을 찾아가는 추리 형식으로 풀어낸다. 관객들은 극 중 춤과 노래를 통해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위로받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의 ‘새빛나래’ 뮤지컬단 학생들이 찬조 공연을 펼쳐 지역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은 "선생님들의 열정이 결실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라며, "이번 공연이 충남 교육 가족과 지역민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예술의 융합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공연은 충청남도 교육 가족과 지역민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대전시 온마음 병원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의 정신질환자 현황과 증가율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 묻고 관리주체간 서로 협력해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하여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강좌 감소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장기 위탁을 제한하여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지중․고 파산에 따른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를 언급하며 교사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청년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질의하고 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내일재단의 청년만남지원사업 「연(連)in 대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나, 행사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토요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개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의 다양화와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재위탁) 동의안」심의에서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24년 인구정책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0일부터 11일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0일(수)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경제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한 뒤 부서별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가 유사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청 부서 간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한 뒤 기관 기능을 재조정해 기업 지원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니터단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시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관찰력과 문제 제기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기관에서의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모니터단 운영 평가 결과를 지적하며, "정성 평가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이용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지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대덕구청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지 않고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며, "주민 생활여건과 향후 분양성을 고려할 때 도로와의 연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0일 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방범 순찰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요 활동으로는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활동 중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매년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도시는 뚜렷한 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전략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라는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훌륭한 도시마케팅 역량을 보여주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건강 불평등 해소와 감염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폐렴구균 15가 및 20가 단백결합을 예방접종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 이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시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체력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활성화 방안, 지원 사업,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파크골프 활성화와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장의 노력 사항과 파크골프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 개최, 관련 단체 간 교류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히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시민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며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헌혈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단발성ㆍ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방법 ▲연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의 사회적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천안시는 전체 주거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근거가 새롭게 반영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항목도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은 천안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시대적 변화와 안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주재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천안시 담당 부서, 아동주거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복아영 의원은 과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직접 유년시절에 겪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여전히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과 주거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벼 중심의 단작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구조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육성계획 수립 ▲종자·기자재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는 쌀 수급 안정과 함께 지역 먹거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담의원(무수숙,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차시간 단축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고 그 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2시간 무료로 유지하며, 수탁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주차요금’에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다. 이종담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방문객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충분히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과 사회참여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 천안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368건으로, 이 중 1,694건(50.3%)이 교차로 부근 또는 교차로 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40%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로, 교차로 안전이 천안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명확히 안내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교통안전시설로, 서울·수원 등 타 지자체에서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설치 대상 구간과 우선 설치 기준 △유지관리 체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근거가 포함돼 있다. 권오중 의원은 "천안시는 교차로 사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시민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설치가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