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705억원) 증가한 2조 2,838억원으로, 일부 세출 사업의 재원 표기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의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2,969억 6,000만원 규모에서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을 조정하여 2억 4,600만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 등 세출 불용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0.6%(73억원) 줄어든 1조 2,13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여미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불용예산을 정리해 꼭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시는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도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더 신중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연말 회기 핵심 일정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부터 3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회기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41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13건, 시장제출 28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김희영 의원 공동발의)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미진 의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등이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기부 문화의 성숙을 위한 ‘익명기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종갑 의원은 "최근 천안시복지재단의 익명기부 비율이 불과 2~3년 사이 1%도 되지 않던 수준에서 약 4%까지 증가했다”며 "시민의 조용한 나눔이 확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기부를 주저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익명으로 기부해도 ‘알려져서 요청이 계속 올까 봐 부담스럽다’는 우려 때문에 선뜻 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익명 보장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기부 절차 안내는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익명기부가 가능한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시민들이 안심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보장을 포함한 ‘기부 종합안내체계’ 구축 ▲시민이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부금 사용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 ▲SNS·온라인 기반 플랫폼 등 시민이 체감하는 ‘간편한 기부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종갑 의원은 "익명기부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 기부가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기부”라며 "시민의 선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천안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분발언을 통해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배출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거 체계 개선과 시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은 "남은 알약과 시럽을 일반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리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며 자연 분해 속도가 느리고 하천과 토양으로 유입되면 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하천·하수계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내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천안시에도 약국·보건소 등에 수거함이 설치돼 있지만 시민들은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접근성과 안내 부족이 문제로 꼽힌다고 지적하며 배출 원칙도 명확히 짚었다. "알약은 포장에서 분리해 알맹이만, 가루약은 약포지 그대로, 연고·흡입제·스프레이는 용기 그대로, 시럽제는 한 병에 모아 밀봉 후 배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명숙 의원은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준형 수거함 추가 설치 및 시인성 강화 ▲약국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한 번에 찾는’ 수거함 지도 공개 및 QR 안내 ▲우체통 기반 수거 방식 시범 도입 ▲수거량 공개 등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수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6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명숙 의원은 "폐의약품 분리배출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환경정책”이라며 "천안시가 생활 속 순환과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친화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천안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엄소영 의원은 "파크골프는 이미 많은 시민의 일상속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라며 "특히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그늘막·휴식공간 부족, 대기 공간 미비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풍서천 파크골프장은 수해와 AI 방역 조치로 인해 휴장과 이용 제한이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이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그늘막, 바람막이, 벤치형 휴게시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단순한 편의 차원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해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높은 시설을 포함해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휴장 시기마다 어르신들의 운동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겨울철에는 근력저하와 낙상 위험이 커지는 만큼 주민센터·복지관 등과 연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동 중단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중요한 생활체육 인프라”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 이하 기경위)는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기경위는 산업경제실로부터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피해 현황, 물류·공급망 영향, 경제 지원 대책 등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형 물류시설 화재로 발생한 기업별 재고 손실, 입주기업의 영업 차질, 물류 지연에 따른 도내 제조업 생산 차질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신속한 대응으로 주변 기업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아 주신 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소방대원들이 추가 위험 없이 안전하게 진압 작전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안전 조치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일부 기업에서 유리 파손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와 천안시는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先)지원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고, 복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불편 없이 받을 수 있게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대형 물류시설은 의류·물류 기업뿐 아니라 협력 제조업체, 운송업계 등 지역 산업 전반과 연결돼 있다”며 "피해 규모와 경제적 손실을 정확히 산정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긴급 물류 대체 지원, 임대형 창고 제공 등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위험요인이 높은 창고형 시설의 적재 기준, 위험물 관리, 자동 소화설비 개선 등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물류센터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허브로, 한 곳이 멈추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며 "도 차원의 산단 물류 리스크 점검 체계와 기업 지원 프로토콜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피해 복구지원·물류대체 루트 확보 등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반복될 때마다 동일한 산업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고위험 물류시설에 대해 적재 구조·동선 설계·자동화 감지 시스템 등 산업안전 표준을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들이 단기간에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대체 창고 제공, 긴급 물류 지원 등 선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경위는 같은 날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첨단모빌리티센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해 ▲미래차 기술개발 현황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컨벤션센터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보호는 충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기업 피해와 정책 수요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 안전과 산업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마량포구 역사·문화 축제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전익현)은 20일 서천 성경전래지기념관에서 제4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5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마량포구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며 축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회에는 전익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배재대학교 김주호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마량포구 축제의 방향성과 핵심 프로그램,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지역 관광 및 경제 연계 전략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축제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 방안,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연구모임의 향후 역할과 정책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다. 전익현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닌, 마량포구를 지역의 대표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최종보고회 이후에도 실질적인 축제 추진과 정책 연계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지난 19일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기반시설과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달라”며 "사업 계획의 세부 이행 단계에서도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 효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이라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숙소·편의시설 등 복지 여건 개선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그동안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선형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객관적 지표에 기반해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며 "사업 추진 시 단순 공사 집행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 생활 편익과 지역발전 효과를 균형있게 반영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남형 M버스 노선 조정 이후 성환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선 재검토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역 버스터미널의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도 함께 정비해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농어촌 시내버스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 현실에 맞는 기준 모델을 도출해야 한다”며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갖고 단계적 준비를 이어가 달라”고 언급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인구유입 효과 등 핵심적인 복지 혜택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만큼,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의 집중도와 책임성을 더 강화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지역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4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력 제고와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사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20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고위험 임산부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홍성의료원 관계자,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원, 공무원 등 임산부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논의를 위해 민·관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석했다. 최종 보고는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가 맡아 고위험 산모들의 유산과 사산 이후의 건강 및 심리상태, 그리고 이후 임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고위험 임산부 정책적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연구모임은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마련 과정에 적극 반영해 고위험 임산부와 가족들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고위험 임산부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충남도가 마련해야 할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연구 결과는 향후 추진되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서 ‘PRISM CITY 천안관’을 운영해 총 147건, 7,726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SCEWC는 각국 정부 기관과 도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미래 도시 설계를 위한 기술을 공유하고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박람회다. 천안시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어반테크 기업 8개 사, 대학생 서포터즈 등과 함께 천안형 스마트도시 비전과 기업 기술력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넓혔다. 참가기업들은 교통, 환경, 산업데이터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을 제시해 글로벌 기업·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다수의 구매·협업·R&D 제안 등을 받았다. ㈜가우스랩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보고서 자동화 디지털 서비스 ‘BOGO’를 선보여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5~10억 원 규모 R&D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세라솔루션은 미 연방항공국(FAA)을 비롯해 필리핀, 아프리카 보츠와나 등과 우주광통신 기술 적용 가능성,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하나네트웍스는 인공지능(AI) 기반 키오스크 기술을 바탕으로 브라질 기업과 구매 상담을 진행했으며, 해외 진출과 관련한 협업·계약을 검토했다. ㈜그린AI는 일본 시부야와 독일 하노버 등 해외도시에서 라이다 시스템 도입 문의를 받았으며, 바르셀로나 교통 서비스 통제센터와 후속 미팅을 통해 기술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위드위, ㈜디고랩스, ㈜제닉스로보틱스, ㈜잉클은 멕시코·브라질·인도·터키·에스토니아 등과 재활용 플랫폼, 재활용 솔루션, 무인이송로봇, 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구매·협업·기술 도입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이번 SCEWC 2025 수출상담 실적을 통해 관내 어반테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확인했다”며 "기업별 후속 미팅과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해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대형공사의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살피는 ‘제1기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회의를 열고 토목·건축·전기분야 등 외부 전문가 20명을 위촉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3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성 안전강화를 위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 단원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공정·품질·시공·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과 기술 지도,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감리 활동을 하게 된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공기 연장 등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제1기 천안시 시민감리단은 향후 천안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초석이 될 것” 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점검을 통해 천안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투명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0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드림스타트의 조직 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4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대도시·중소도시 기초기초단체 78개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천안시 드림스타트는 2022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매년 아동 발달 영역별 필수 맞춤 프로그램 30여 개를 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해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과 가족에게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캠핑차’와 아동 특성에 맞춘 1대1 학습 지원 서비스 ‘드림 홈 스쿨’ 등 천안시만의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봄과 권리를 보장받는 천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하반기 지방공공기관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천안도시공사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사랑장학재단, 천안시청소년재단 등 6개 출연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결과를 살피고 내년 주요 업무 계획 등을 논의했다. 내년 중점사업으로 천안도시공사는 성환 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 동부스포츠센터 건설대행 사업, 지능형 스마트 화장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및 천안 펀드 운용을, 천안시복지재단은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천안문화재단은 고품격 시민 문화 향유 지원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프로 선수 육성 및 전력 강화를, 천안사랑장학재단은 정기장학금 지급, 천안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천안시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여․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 내년도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특위 소위의 충남권역인 이재관 의원과 예결특위 소위 위원인 강승규 의원, 김대식 의원, 김기웅 의원, 조정훈 의원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본관에 있는 예결특위 소위 회의실을 방문하여 15명의 소위 위원들에게 대전시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 윤영석, 김희정, 정점식, 김미애, 서지영, 박준태 의원과 지역구 예결특위 황정아 위원을 방문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대전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여․야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가 한 단계 높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대전시 핵심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건의한 대전시 국비 증액 사업은 ▲(신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29.6억 원) ▲(신규)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15억 원) ▲(신규)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사업비 지원(5억 원) ▲(계속)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200억 원 증액 / 총 2,000억 원) 등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연합장 김영환)은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성과를 공유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충청광역연합의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사례’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초광역 협력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충청권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설치, 2023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 12월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탄생했다.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은 교통, 산업, 문화, 국제협력 등 21개 사무를 시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며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선 실질적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환 충청광역연합장은 "충청광역연합을 시작으로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이하 발전종합계획) 계획을 최종 승인받고, 연차별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추동과 대청동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수립됐다. 발전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은 ▲추동 장미원 조성사업(신규)이 동구 추동 일원에 면적 46,810㎡로 2028년까지 조성(154억 원)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기존)이 동구 대청동 일원에 도로 6.2km, 주차장 13개소로 2027년까지 조성(169.42억 원) ▲금강생태마당 확대조성사업(신규)이 동구 세천동 일원에 면적 15,000㎡로 2028년까지 조성(40억 원) ▲장동~이현간 도로개설사업(신규)이 대덕구 장동, 이현동 일원에 도로 1.7km로 2029년까지 조성(248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1.08km, 87억 원)은 올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확정으로 지역 발전으로 소외된 동구, 대덕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청동, 신탄진동, 회덕동 3개동 일원 103.4㎢으로 대전시 전체 면적의 19.2%에 해당되며 주민 약 2만 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 등 경력개발기회 제공을 넘어 정규직 취업과 고용유지로 이어지는 등 지역 청년 일자리 안착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이 경력 중시 경향을 보임에 따라, 지역 내 사회 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통한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여 3개월간 인턴 근무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규직 전환 등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인턴 근무 기간에는 최대 3개월간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들의 실무 경력개발을 지원해 왔다.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맡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본 사업을 통해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이 연장된 청년에 대한 고용유지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개년 사업 참여를 통해 정규직 등으로 전환된 청년은 153명으로, 이 가운데 109명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응답자 중 92명이 기존 기업에서 고용유지 또는 경력을 활용해 이직 등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응답자 중 84.4%의 청년이 현재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청년을 안정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안착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정규직 전환 후 현재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는 주식회사 이지텍이 4명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케이앤에스아이앤씨와 주식회사 미르어패럴, ㈜컨텍은 각각 2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사업은 지난 7월 조기마감 되는 등 지역 청년의 호응을 얻어 추진 되었으며, 11월 인턴 매칭 및 지원 완료시점 조사 결과 3개월 지원기간 완료자 78명 중 60명이 고용연장 및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약 76.9%의 전환율을 보였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스펙과 학벌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고용시장의 경향을 읽고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경험이 곧 양질의 경력개발과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대전일자리정보망(https://www.jobdaejeon.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상담(☎042-719-8332, 8345)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입지로 결정한 처분과 입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세종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법원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고 2023년 7월에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주민간담회·설명회,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추진했으며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기구인 ‘주민지원추진단’ 등을 운영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되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까지 얻은 상황이다. 시는 이번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종합타운은 일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부지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25년도 균형발전사업 및 시행계획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방시대 시행계획 균형발전 부문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행계획 분야 시상식은 매년 수립하는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사업수행 주체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엑스포와 연계 진행됐으며 균형발전 부문 8개, 분권정책 부분 3개 등 총 11개의 우수사례를 선발·시상했다. 세종시는 균형발전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개통을 통한 행복도시 교통서비스 향상, 세종공동캠퍼스 내 4개 대학 개교로 인한 관·산·학·연 생태계 조성 등 균형발전 거점 기반을 마련한 공로에 따라서다. 시는 지난 4월 국도 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약 5㎞ 구간을 광역급행버스(BRT) 전용차로를 포함해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종공동캠퍼스에 서울대 행정·정책대학원, 한국개발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대·대학원, 한밭대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대학·대학원 등 4개교가 개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입주 대학의 애로사항을 듣고 캠퍼스 경유 노선 신설, 정주여건 지원 방안 마련 등 관·산·학·연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향후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충남대 의과대학 및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대학원, 공주대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대학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등 4개교가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미래 교육 부문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시대 시행계획 균형발전 부문 우수사례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3년(2022∼2024년) 연속 시도평가 최우수(1위) 선정, 5년(2020∼2024년) 연속 우수사례를 수상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19일 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약속했다.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6월 3일 진행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됐다. 이들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거쳐 선별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 각 지역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을 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특정 정당과 지역, 후보자에게 유리함 없이 기울어지지 않은 공명정대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장 선출 및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