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간소화 등 예산감축과 보유기금 최대 활용으로 교육활동 지속 지원
세종교육 비전 실현 위한 5대 정책방향 및 국가시책 연계 사업 2,554억 원 편성

[시사캐치]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을 1조 1,83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금액으로, 77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세종시교육청은 1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설명했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2025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5.9%) 늘었으나, 국내 경기개선 둔화에 따른 이전수입의 부족과 고교무상교육 지원금 및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중단 위기, 그리고, 인건비 등 의무 지출 경비의 자연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은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재정적 한파의 현실에 마주한 상황에서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보유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 내용은▲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465억 원(5%) 증가한 9,849억 원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2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30%) 증가한65억 원이다.

 

또한, 세수 악화로이전 수입은 부족한 반면, 학생수와 학교수의 지속 증가로재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교육도시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수있도록▲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900억 원이다.

 

세종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교육정책 계획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심 학교’ 지원 강화를 목표로 신설된 학교지원본부가 학교 현장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관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 맞춤형 행정 지원, 갈등 해결 및 관계 회복 지원, 교육활동 보호, 기술·정보·시설 분야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위해 총 3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기초·기본 학력 강화와 공교육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분야에도 86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맞춤형 학력 지원, 두드림학교 운영,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방학 중 학습 지원, 교사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 태블릿 기기 보급에 122억 원, 디지털 교과서 지원에 23억 원, 디지털 교육 혁신 역량 강화에 25억 원이 투자된다.

 

세종시교육청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한 학생 마음 건강 관리에 27억 원이 투입된다.

 

학교 운영비 배분 기준도 개선하여,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119억 원이 증액된 1,17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세종시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되었다. 2025년 9월 개원 예정인 평생교육원 설립에 76억 원, 2026년 1월 개원 예정인 학생교육문화원에 114억 원, 복합업무지원센터 신축에 137억 원, 학생해양수련원 증축에 12억 원 등, 총 339억 원이 배정되어 세종 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박 국장은 ”여러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세종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지원을더욱 확대하고 가용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