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전재수 장관 후보!…‘해수부 부산 이전’ 공개 토론 하…

[시사캐치]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지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7월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 구체화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국정 운영 효율성 저하, 막대한 이전 비용, 민원인 불편,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들의 생활 기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검토되었으나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에 잔류했던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이전 추진이 비합리적이고 행정수도 완성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 역시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세종에서도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으며, 필요시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점진적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인 만큼, 국민적 궁금증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전재수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적인 토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이전 계획의 합리성, 대안 여부 등을 논의하여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공개 토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최민호 시장은 전재수 장관 후보자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시장 출마, 상상도 해본일 없다”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이끌어야

[시사캐치]세종시 안팎에서 제기되던 최교진 교육감의 세종시장 출마설에 대해 최교진 교육감은 자신은 물론, 고령 정치인의 출마 제한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시장 출마설이 본인의 입을 통해 명확히 정리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7월 1일 직속기관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육감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지 않을 생각인데, 하물며 저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시장 출마 이야기는 상상도 해본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나이가 만 70이 넘었다며, 만 70세 이상 선출직 출마 금지라는 개인적인 소신까지 피력했다. 그는 또한 나이 든 이들의 역할에 대해 "살아온 세월만큼의 터득한 지혜를 젊은 지도자가 일을 하는데 돕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좀 더 젊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가진 시람이 나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해서 뒷방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젊은 지도자들에게 격려를 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출범 1년…전국 최고 등극

변화를 만든 1년, 학교가 중심 학교 자율성 높이고 교원 업무 경감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 현장 변화 이끌어 학교지원 전담기구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최상위 달성

[시사캐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월 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직속기관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하며, 학교지원본부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활동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정책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며 학교 자율성을 제한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최 교육감의 설명이다. 지난 1년간 학교지원본부는 기존 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30가지가 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전국 학교지원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여러 영역에서 고르게 최상위 성과를 거두었다. 본부 이용 경험이 있는 교직원들은 행정업무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가 줄고, 교육활동을 위한 시간이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응답하여 학교지원본부의 긍정적인 역할을 입증했다. 학교지원본부는 교육지원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밀착 지원, 교육복지 고도화, 교원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힘썼다. 수업지원강사 확대,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늘봄프로그램 인력풀 구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행정지원부는 학교 행정업무 공백 지원, 교직원 행정업무 역량 강화, 현장 수요 기반 행정 지원을 목표로 '찾아가는 행정지원단' 운영, 학교회계 컨설팅,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학생해양수련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직원 복지 향상에도 기여했다. 화해중재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인권 보호와 회복·치유를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아람 센터를 운영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 심의와 관계 회복 지원에 주력했다. 시설지원부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교육 공간 조성과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시설 관리,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설 유지·보수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최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지원본부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복합업무지원센터 준공을 통해 미래지향적 학교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학생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익히 합의된 내용이지만, 학교마다 처한 여건과 가진 역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숙고해 보았는지 성찰하게 된다. 이제 교육행정은 학교별 여건과 역량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히며,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미래를 향해 학교 현장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