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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세무 전문교육과 재정집행 연수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안착
[시사캐치]충남교육청은 11일(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담당자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법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배상열 공인회계사를 초청해 부가가치세 제도 전반과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세법상 유의점과 실제 사례를 중점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부가가치세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분야 연...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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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교육청 행감서 '생활복 형태 교복 도입 검토 필요'강조
[시사캐치]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1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10일에 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교육청에 교복구매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정장형태의 교복보다는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강조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을 당부...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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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교육청 비위공무원 징계 수위 문제 제기
[시사캐치]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징계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인원의 대외활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대해 징계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범죄, 폭행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음주운전은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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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 예산 5배 늘렸는데, 실적은 제자리”
[시사캐치]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2024년 3억 원에서 2025년 16억 원으로 5배 이상(433%) 증액되었지만,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3,898건으로 전년(3,673건) 대비 불과 6% 증가에 그쳤다”며, "예산은 대폭 증가했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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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나노·반도체 산단, 무능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
[시사캐치]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월)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지연을 단순 행정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의 부실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타 신청 당시 16개 후보지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4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을 만...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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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중심 은행 설립 로드맵 부재 질타
[시사캐치]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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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에너지 격차가 산업 격차 된다”
[시사캐치]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 기반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약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력 생산지 우대 원칙과 지역별 요금 차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전은 전력 생산 기반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전력 비용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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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 연말 몰아쓰기 탈피해야”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 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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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자영업 닥터제’ 집행 부진 질타
[시사캐치]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영업 닥터제’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 닥터제 참여 업체가 460여 개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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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 공백’개선 촉구
[시사캐치]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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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주문
[시사캐치]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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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사캐치]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1일, 제2차 정례회 3일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국,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축제나 야구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답례품 접수 절차 간소화와 영세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하며 제도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시민라운지와 꿈씨네사랑방의 이용률을 비교하며,...
- 정경숙 기자
- 2025-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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