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9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약 26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제140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최종 승인된 것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함께 2년 연속으로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
[시사캐치]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스마트팜’과 ‘식용곤충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계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화재로 활활 타고 있고, 이 화재로 인해 기후는 파괴되어 온난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기업식 농업과 소 목장’을 꼽았다. 이어 "이미 국내외 식품업계와 정부가 확장해 가고 있는 스마트팜은 세종시의 경우,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해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현상에 대해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일부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시설 확보 등으로 인해 청사건립이 필요했고,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은 현저하게 달랐다”며 안일한 세종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사 건립 비용...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BRT 체계 도입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베드 참여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와 동시에 교통·보행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도램마을 BRT 정류장에서 일어난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6일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생, 공존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께 전달하는 시간으로 남은 2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협치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체계...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5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 조례에 따라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체육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는 시설의 설치 주체가 불분명해, 시 업무 담당자마다 상이하게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 체육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