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4:12

  • 맑음속초12.0℃
  • 흐림5.8℃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9.7℃
  • 맑음대관령6.9℃
  • 흐림춘천6.3℃
  • 흐림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1℃
  • 흐림서울8.8℃
  • 구름많음인천10.9℃
  • 맑음원주10.2℃
  • 구름많음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0.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0.4℃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5.2℃
  • 구름조금목포15.1℃
  • 맑음여수14.0℃
  • 맑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16.7℃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3.2℃
  • 구름조금홍성(예)14.1℃
  • 맑음11.4℃
  • 맑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6.7℃
  • 맑음성산17.5℃
  • 구름조금서귀포17.4℃
  • 맑음진주14.4℃
  • 구름많음강화9.7℃
  • 흐림양평7.7℃
  • 구름조금이천9.0℃
  • 맑음인제8.7℃
  • 흐림홍천8.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9℃
  • 맑음13.2℃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5.0℃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5.1℃
  • 구름조금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3.3℃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3일 세종시 규제혁신TF-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3일 시청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업무추진 성과와 최근 세종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규제 발굴 및 관련 기초조사·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8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 규제혁신TF를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 소관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BRT·금강수변 상가 업종 규제 완화 등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관내 기업 및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신속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