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0 23:33

  • 맑음속초4.3℃
  • 맑음2.3℃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5.1℃
  • 맑음울릉도2.8℃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4.4℃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6.1℃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7.5℃
  • 맑음목포5.1℃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5.5℃
  • 맑음완도5.9℃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5℃
  • 맑음3.0℃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8.4℃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3.3℃
  • 맑음4.2℃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9.1℃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8.0℃
  • 맑음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성 아산시의원, “스티커로 예산안 고친 아산시, 절차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성 아산시의원, “스티커로 예산안 고친 아산시, 절차 위반”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총칙 임의수정에 대해 긴급현안질문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31204_115500264_05.jpg


[시사캐치] 김미성 아산시의원이 12월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스티커로 예산안를 수정한 아산시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김미성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했음을 이유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 가능한가?”를 질문했다.

 

[크기변환]KakaoTalk_20231204_115500264_03.jpg

 

집행부는 간주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 총칙을 수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는 스티커 형식으로 예산안을 수정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가 ▲간주 예산 처리 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예산 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3가지 문제를 짚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김미성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집행부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회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