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뜻이 있고 시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한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유지필성(有志必成)”의 각오를 다진다.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세종시의 2024년 어떻게 갈 것인가 최민호 시장에게 들어봤다.

 

 

Q. 취임 이후 많은 시정 성과가 있었다. 그 중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역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것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다. 국회가 세종으로 옴으로써 제2의 행정수도 실체가 굳어진다고 생각한다. 또 한글문화도시를 세종시에서 표방하고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문체로부터 문화도시로서 예비 지정을 받았다. 그리고 한글날 행사를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서 진행했다. 서울 아닌 곳에서 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웠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의미가 있다.

 

Q.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규칙 통과 외에 세종시에서 중요하게 추진할 것들은 무엇인지.

 

=>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계획·추진하고 있고,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계획과 함께 올해 9월부터는 교통체계가 완전히 혁신이 되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이응패스를 도입해서 자가용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단지, 교통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셔클 버스 등 전반에 관한 것이어서 상당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맺었는데, 그것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또 엄청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국가 시범도시로서 스마트시티도 추진된다. 이처럼 올해 굵직한 사업들이 예상된다.

 

Q. 양원제를 도입해서 서울은 상원, 세종의사당은 하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어떤 취지인지.

 

=> 자치단체장이 헌법을 얘기하고 상원, 하원 양원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세종시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세종시에 국회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우선 물리적인 크기가 여의도의 2배 되는 규모이고, 이전하는 상임위원회가 17개 중에서 11개가 오게 된다. 서울보다 2배가 되는 상임위가 오게 되는 것이다. 서울에도 국회가 있고, 세종에도 국회가 있는데, 규모는 오히려 세종 국회가 더 크다. 이곳에도 도서관이 들어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국회가 2개나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건물이 2개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국회를 다원적으로 설계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가 볼륨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고, 경제 대국이고 또 문화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회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만하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 이념 등을 휙휙 바꿀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옳은가 반성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보더라도 선진국다운 선진국에서 양원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정도로 알고 있다. 선진국에서 왜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양원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국가 운영에서의 신중성, 다차원성, 정쟁으로 대립하며 진보와 보수를 갈려 있는 국민을 중화시키는 작용, 중재하는 역할 등을 국회가 2개 있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헌정사의 의미도 있고, 서울과 세종이라는, 수도와 제2의 수도라는 관계에서도 양원제라는 것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Q. 미래전략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먹거리인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 자족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직장과 주거가 일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직주근접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세종시가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직도 취약하다고 본다.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있어 공무원들은 충족이 되지만, 공무원 외 시민들은 이곳에 마땅한 직장이 얼마나 있냐는 생각해볼 일이다. 그래서 세종시에 사는 시민들이 직장도 이곳에서 다닐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다. 때마침 올해부터 또 국가산업단지 87만평이 추진되고, 2030년 그 전후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자족기능이 좀 더 확충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라는 국가 시범단지 약 83만평 정도가 2030년 완성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4~5년 후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숙해져 갈 것으로 보고 있다.

 

Q. 양자 산업 추진 성과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가.

 

=> 전세계적으로 미래시대를 좌우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산업을 3가지로 보고 있다. AI, 바이오, 양자컴퓨터가 그것이다. AI와 바이오, 양자컴퓨터를 어느 나라가 선도적으로 개발하느냐, 성공하느냐가 미래시대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 세종시는 첨단과학기술로서 연구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다. 가까운 카이스트와 함께 세종시 내 공동캠퍼스, 산학연클러스터에서 양자컴퓨터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에 집중해 보자고 나섰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과 MIT의 교수들과,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MIT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양자컴퓨터 회사가 세종시와 협약을 맺어 연구와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기로 협약을 맺었다. 세종시가 실리콘밸리처럼 퀀텀빌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약하다. 그러나, 점차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Q.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 지난해 일본에 출장을 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연말에 일본 암치료센터 기술을 갖고 있는 도시바와 한양대와 세종시와 자본투자회사 등 6개 기관·회사가 협약을 맺었다.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 내에 암치료센터 부지가 선정되면 그곳에 도시바의 암치료 기계를 설치하고, 2027년경에는 완성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센터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짓고 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세종시가 지리적으로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Q. 세종시가 문화관광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올 연말 최종심사결과가 남았다. 앞으로의 계획은.

 

=> 한글은 세종대왕이 주신 우리 민족 최대의 축복이자 선물이다.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이므로 세종시가 한글을 널리 알리고 또 한글문화, 한국어 중심도시가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었던 지난 2011년도에 세종시의 교량, 도로, 학교 이름을 ‘순우리말’로 지었다. 한글 도시를 표방하는 하나의 상징체로 본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어, 한글을 엄청난 언어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나 영국의 가장 큰 산업이 뭐냐 하면 반도체다 우주산업이다 하지만 사실은 영어가 가장 큰 산업이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할 때 세종시가 바로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속에 외국의 젊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세종시를 찾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은 굉장히 큰 꿈이지만, 반드시 이뤄야 할 꿈이라고 본다. 그런 이상적인 점을 찾아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세종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 세종시는 다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다고 한다. 도로폭이 좀 좁아서 그렇다. 그렇지만, 인도와 자전거 도로 폭은 굉장히 넓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통의 모습은 자꾸만 차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중교통을 늘려서 승용차를 줄이고, 자전거나 대체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응패스’라고 해서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만원짜리 이응패스를 사면 5만원어치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어울링이라는 자전거도 무료로 사용하고 두르타도 이용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세종시는 지하철이 더 필요하다. 최근 충청권 광역철도를 광역급행열차로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고, 그것이 세종시 구간은 지하로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시내 교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광역급행열차를 빨리 도입해야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유치한다고 하니, 노선이나 시기 같은 것을 지금부터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종시가 이런 교통문제를 지금보다는 더 낫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대중교통이 마을마다 연결되어야 하는데, 어떠한가.

 

=> 버스를 무료로 한다든가, 이응패스로 저렴하게 한다고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버스 노선이 합리적으로 있어야 버스를 탈 것고, 버스 운행 횟수가 많아야 교통체제로서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5월 이후에는 새롭게 200대 수소버스·전기버스가 도입된다. 16개 노선 재편성했고, 5생활권과 6생활권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BRT버스 노선이라든가 버스노선 체계를 계속해서 손보고 있다. 그래서 버스 대수도 늘리고, 노선도 마을마다 깊숙이 다니게 하고, 마을 간에 다니는 마을버스도 늘릴 것이다.

 

Q. 광역버스 환승체계 등 교통 편의성 추진상황은.

 

=> 당초 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뿐 아니라, BRT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이응패스라는 것으로 바꿨다. 무료 버스의 경우 2025년도부터 시행하지만, 이응패스는 2024년 9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발표했다. 대중버스 무료화를 이응패스로 한 이유는 그것이 대중교통으로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부담 대신 이응패스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점 때문이다.

 

Q. 행정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혹시 중앙 정부와 잘 협의 되고 있는가.

 

=>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률 통과가 불가능한 것이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문제로 보고 있다. 신임 대법원장 취임 시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늦은 감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대법원장 의지를 세종시와 함께 법률 통과에 쏟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별도로 대법원 행정처장과 일정을 잡아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끝으로, 세종시민에게 한마디.

 

=> 저는 올해 세종시의 슬로건으로 유지필성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종시가 재정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세종시만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전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돈만으로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뜻이 있고 시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한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