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에 따르면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는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이동권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해당 연구는 장철호 부연구위원이 책임자로, 김수혁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교통 사각지대를 섬 주민이 살고 있는 유인섬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연안 여객선과 도선이 운항되지 않고 연륙교도 미개통된 섬 지역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국내 섬은 73곳에 달한다. 이곳의 섬 주민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 의료, 복지 등 기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이나 낚시배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된다.

또 급한 경우 금전적 거래를 통해 사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섬 주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섬진흥원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섬 주민을 위해 행정선, 유도선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 3(교통편의 증진 지원)」을 근거로 행정선과 유도선을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어업지도선‧기술지도선 등 행정선을 포함한 국내 관공선은 해경에서 운영 중인 함정을 제외하고 2021년 12월 기준 788척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정부 278척, 지자체 352척, 공공기관 158척이다.

그러나 행정선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 인터뷰와 지자체의 관공선 운영 법령을 확인한 결과, 조례를 통해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행정선 투입을 명시한 강화군과 신안군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선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유도선도 함께 활용돼야 한다. 유선은 뱃놀이할 때 타는 배를 의미하며, 도선은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배다.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해수면 내 유선 145척, 도선 91척으로 총 236척으로 집계됐다.

한국섬진흥원은 행정선과 유도선을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정책을 전문가 의견수렴,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했다.

분석결과, 법제도 개선(0.45)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어 예산지원(0.33), 운영개선(0.2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제도 개선은 체계 개편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예산지원은 인프라 지원 및 운임지원, 운영비 및 선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해상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선 및 유도선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해운법」과 「유도선법」을 통합 제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통합법 제정에는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투입되는 선박에 한해 항로 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 면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선 및 유도선 도입 시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를 구축해 섬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항로, 운행 시간, 기항지 등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상 우버 택시, 해상 UAM, 친환경 자율 운항 소형선박 등 대체 교통수단 도입으로 선박을 공유하고 활용, 편리한 수송체계 도입으로 신규 가치창출이 기대된다고 첨언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교통 이동권과 안전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동수단이 없어 고통받는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와 흑산도가 각각 2025년과 2027년을 개항 목표로 공항을 건설 중이나 2023년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에서 선박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