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2:35

  • 흐림속초12.2℃
  • 비6.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2.3℃
  • 비서울10.6℃
  • 비인천9.7℃
  • 흐림원주11.1℃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9.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0.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1℃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9.8℃
  • 비전주12.5℃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6℃
  • 비광주12.3℃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5.4℃
  • 비여수15.3℃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9.1℃
  • 흐림10.2℃
  • 비제주17.2℃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9.5℃
  • 흐림9.3℃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9.2℃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충남도의원,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군 간 편차 지적 및 도 지원 통한 형평성 제고 강조
김선태 의원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지역인 충남, 다문화사회 체계적 준비”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20240610_142953.jpg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여 명,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이를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가 그 단편적인 예로,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외국인 자녀만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는 745명, 유치원은 502명으로 59%가 넘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유아는 시·군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제각각”이라며 "이것이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충남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라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102명의 유아들이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54만 원, 5세 52만 원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외국인 가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남 등 광역시·도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5.3%로 충남의 33.6%보다 8%나 낮다. 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의지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도민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또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