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7:54

  • 구름많음속초8.2℃
  • 비4.7℃
  • 흐림철원3.1℃
  • 흐림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2.2℃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흐림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8.1℃
  • 구름조금강릉8.0℃
  • 구름조금동해8.7℃
  • 천둥번개서울4.2℃
  • 비인천4.3℃
  • 흐림원주5.4℃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5.4℃
  • 구름많음충주6.4℃
  • 흐림서산7.1℃
  • 맑음울진9.0℃
  • 비청주7.0℃
  • 흐림대전6.4℃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포항10.4℃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조금대구9.4℃
  • 흐림전주7.3℃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9.5℃
  • 구름많음광주7.9℃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7.6℃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8.4℃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6℃
  • 구름많음홍성(예)7.3℃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제주11.0℃
  • 흐림고산10.6℃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강화4.5℃
  • 구름많음양평5.3℃
  • 구름많음이천4.2℃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4.8℃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5℃
  • 구름많음천안6.9℃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7.2℃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5.5℃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7.2℃
  • 흐림남원7.0℃
  • 구름많음장수4.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7.3℃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의령군9.4℃
  • 흐림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조금봉화7.0℃
  • 흐림영주6.8℃
  • 구름많음문경6.3℃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7℃
  • 구름많음의성8.1℃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9.3℃
  • 맑음밀양9.8℃
  • 흐림산청7.5℃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4℃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하라

“정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충남 줄고 대전은 증가… 합리적으로 이해 불가”
자치단체구역‧주민 접근성‧인구수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제안

[크기변환][크기변환]240610_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병원지정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소, 대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급종합병원 개소 수의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정 평가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평가 방식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병원에 유리한 평가방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촉구 ▲소요병상수 배분 제도 개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유지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