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0 05:13

  • 구름많음속초8.7℃
  • 박무12.2℃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8.3℃
  • 흐림춘천12.2℃
  • 박무백령도7.4℃
  • 박무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9.2℃
  • 흐림동해9.4℃
  • 박무서울9.7℃
  • 안개인천8.1℃
  • 흐림원주13.7℃
  • 흐림울릉도10.6℃
  • 박무수원10.7℃
  • 흐림영월14.3℃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9.7℃
  • 박무청주13.6℃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1.7℃
  • 흐림군산12.2℃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14.9℃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7.1℃
  • 비광주16.7℃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6.1℃
  • 비목포14.2℃
  • 박무여수16.3℃
  • 안개흑산도9.0℃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5.4℃
  • 박무홍성(예)11.1℃
  • 흐림13.4℃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8.8℃
  • 흐림성산18.7℃
  • 비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6.5℃
  • 흐림양평11.7℃
  • 흐림이천12.6℃
  • 맑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11.7℃
  • 흐림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13.3℃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4.8℃
  • 흐림천안12.4℃
  • 흐림보령12.3℃
  • 흐림부여13.6℃
  • 흐림금산15.3℃
  • 흐림13.4℃
  • 흐림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4.3℃
  • 흐림정읍14.2℃
  • 구름많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순창군16.7℃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6.4℃
  • 흐림고흥17.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4.1℃
  • 흐림봉화14.9℃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9.8℃
  • 흐림의성16.9℃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2.6℃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6.5℃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7.2℃
  • 흐림1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사실로 드러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사실로 드러나”

세종시교육청,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특정감사 실시
행감 시정 조치로 세종시의회 역대 최초 특정감사 진행 결과 주목

[크기변환]662166054_6PoCp4lR_a62899921231cfd79c4dec033d93bcdadb8533a5.jpg

 

[시사캐치]세종시교육청이 당초 11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계획했던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 특정 감사 기간을 사안의 복잡성으로 3주 더 연장해 1216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실시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세종마을학교 공모 신청 당시 특정 단체가 A단체 명의로 A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A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세종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세종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총 36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탈락했다.

 

세종마을학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4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감사 중점사항은 마을학교 선정 및 집행 절차의 적정성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특정 단체의 자격 적격성 여부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지방보조금 반납 및 정산 실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이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으나,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이번 감사는 세종시의회 최초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이뤄지는 만큼 철저히 감사해 부정을 적발하고 편향적이고 미흡한 행정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국민 세금의 낭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