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6 00:04

  • 흐림속초2.9℃
  • 비4.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4.5℃
  • 맑음백령도2.4℃
  • 비북강릉4.2℃
  • 흐림강릉5.2℃
  • 흐림동해6.2℃
  • 눈서울1.5℃
  • 눈인천0.8℃
  • 흐림원주6.4℃
  • 흐림울릉도6.7℃
  • 눈수원0.5℃
  • 흐림영월6.2℃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8.9℃
  • 비청주4.3℃
  • 비대전6.0℃
  • 흐림추풍령7.1℃
  • 비안동8.0℃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0.0℃
  • 흐림군산2.8℃
  • 비대구9.8℃
  • 비전주4.4℃
  • 흐림울산9.1℃
  • 흐림창원10.0℃
  • 비광주6.3℃
  • 흐림부산10.1℃
  • 흐림통영9.4℃
  • 비목포5.0℃
  • 비여수10.0℃
  • 비흑산도4.2℃
  • 흐림완도9.3℃
  • 흐림고창4.3℃
  • 흐림순천8.7℃
  • 비 또는 눈홍성(예)0.8℃
  • 흐림3.7℃
  • 비제주12.8℃
  • 흐림고산10.8℃
  • 흐림성산11.6℃
  • 비서귀포12.5℃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
  • 흐림이천3.7℃
  • 흐림인제3.9℃
  • 흐림홍천5.6℃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5.4℃
  • 흐림제천6.1℃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6.5℃
  • 흐림4.6℃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9.2℃
  • 흐림장수6.3℃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4.3℃
  • 흐림김해시8.9℃
  • 흐림순창군6.7℃
  • 흐림북창원10.2℃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9.2℃
  • 흐림강진군8.1℃
  • 흐림장흥9.0℃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8.2℃
  • 흐림광양시9.8℃
  • 흐림진도군6.0℃
  • 흐림봉화5.1℃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7.2℃
  • 흐림청송군6.9℃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8.9℃
  • 흐림거창7.7℃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8.6℃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9.6℃
  • 흐림9.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충남도의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차별 없는 정책 실현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차별 없는 정책 실현해야

외국인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학부모 선택권 제약 등 지적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 조화 가능한 정책 필요”

[크기변환]662166054_sxemVRXB_0ed5d09762e7125f09761fd77c020710f77f40a5.jpg

 

[시사캐치]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30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도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 46731명 가운데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22841명으로 약 48.8%를 차지한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는 국·공립의 경우 15만원, 사립은 54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쟁점 사항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차별 문제와 관련해"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가족이라며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조화·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학부모의 선택권은 좁아지고, 어린이집은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외국인 자녀가 한국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2023년 본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해 약 98900억원이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9억원으로 도지사 공약 및 역점사업 6889억원과 비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은 15개 시·군 중 이미 10곳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모범 지역으로, 아동친화도시 목표에 맞도록 모든 아동에 비차별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초등학교 부지확보 문제와 학부모 간에 통학구역 조정 논란 등을 지적하고 향후 학생·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적극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