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1:14

  • 구름많음속초7.8℃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1.1℃
  • 흐림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8.4℃
  • 흐림서울2.7℃
  • 구름많음인천1.3℃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8.7℃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3.3℃
  • 맑음울진3.8℃
  • 흐림청주1.2℃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5.7℃
  • 흐림군산1.2℃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5.5℃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1.0℃
  • 흐림홍성(예)2.0℃
  • 흐림-1.6℃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1.5℃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2.3℃
  • 흐림홍천0.2℃
  • 맑음태백2.4℃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3℃
  • 맑음보은-2.6℃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3.8℃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3℃
  • 흐림-0.1℃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8.9℃
  • 맑음0.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복환위, 여성가족정책관 사전절차 무시한 예산편성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복환위, 여성가족정책관 사전절차 무시한 예산편성 지적

여성가족정책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계획 변경에도 의회 의결 등 사전 절차 미이행”

[크기변환]221205_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4차.jpg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전년도 대비 597373만원 증액한 8892730만원, 2022년도 제3차 추경안은 369211만원 증액한 9034766만원을 제출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국민의힘)"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아산국민의힘)"청소년 관련 위원회 및 참여기구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실적을 위한 정책 시행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타 시·도 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청소년 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국민의힘)"양성평등 교육이 일선학교와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피난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일부지역이 제외됐다며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플라자 건립사업의 내용과 사업기간, 총사업비가 변경됐음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사전 절차를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7조 제4항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와 관련해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3차 추경예산안에 36억원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을 연도내에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국민의힘)"·군별 도민양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년에 교육 진행 횟수가 최고지역은 109번 최저지역은 6번만 진행한 군도 있다고 지적하며 "양성평등의 정확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도 성폭력, 가정폭력이 감소할 수 있다. 도민이 양성평등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해 달라요구했다.

 

이철수 위원(당진국민의힘)"‘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청소년의 올바를 식습관 형성과 성장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홍보를 통해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이 여성정책연구중심에서 여성단체·청소년 활동 진흥중심으로 변경됐는데, 층별 시설배치 내용은 행정 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무중력 공간1층과 2, 야외 공간을 연계한 시설이라며 "청소년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