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0:12

  • 흐림속초12.1℃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1.9℃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5℃
  • 흐림북강릉11.2℃
  • 흐림강릉12.1℃
  • 흐림동해13.1℃
  • 비서울12.7℃
  • 비인천12.5℃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2.9℃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4.9℃
  • 비청주12.1℃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8.8℃
  • 흐림상주9.1℃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7℃
  • 비전주11.9℃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2.3℃
  • 비목포12.3℃
  • 비여수13.5℃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9.7℃
  • 흐림12.7℃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9.0℃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2.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10.9℃
  • 흐림11.3℃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9.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9.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9.3℃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2℃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1.7℃
  • 비1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현미 의원, 세종시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현미 의원, 세종시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 짚어

사본 -20241125174614_74e156ef32ea792fd308d87168b4cb12_c7da.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밝히며 시민을 위한 공동체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10년간 도시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다며, 그럼에도 세종시가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공동체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반면 세종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이응패스를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 없이 홍보와 발급을 강행했다고 전하며, 이어 정원도시박람회 또한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을 오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원도시박람회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은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동체센터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시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직영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원도시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을 살리는 목적의 서명운동 ▲최민호 시장 단식으로 휴식 중인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모든 시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세종시가 되어야지 선별적 시민만을 향하는 독재적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지고 공동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며 시민이 원하는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