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9 15:36

  • 구름조금속초21.9℃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많음동두천20.1℃
  • 구름많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8.7℃
  • 구름많음춘천20.6℃
  • 박무백령도13.1℃
  • 구름조금북강릉25.2℃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조금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0.2℃
  • 흐림인천17.0℃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19.1℃
  • 흐림수원18.3℃
  • 구름조금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2.2℃
  • 흐림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8.9℃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1.0℃
  • 구름조금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5.8℃
  • 맑음포항28.2℃
  • 흐림군산22.3℃
  • 맑음대구28.1℃
  • 흐림전주23.7℃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3℃
  • 구름조금광주24.9℃
  • 구름조금부산21.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1.1℃
  • 박무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고창23.1℃
  • 맑음순천0.0℃
  • 흐림홍성(예)18.5℃
  • 흐림20.8℃
  • 맑음제주24.6℃
  • 구름조금고산20.3℃
  • 맑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3.0℃
  • 흐림강화15.5℃
  • 흐림양평20.9℃
  • 흐림이천20.5℃
  • 구름많음인제18.7℃
  • 흐림홍천19.9℃
  • 구름조금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19.1℃
  • 흐림부여20.5℃
  • 구름많음금산23.5℃
  • 흐림19.5℃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6℃
  • 흐림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4.6℃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4.3℃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조금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3.3℃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4.3℃
  • 구름조금함양군26.4℃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조금봉화23.0℃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5.3℃
  • 구름조금합천26.1℃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6.3℃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남해23.2℃
  • 구름조금2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세종시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인사검증 없는 공공기관 운영, 시민 신뢰 저해 우려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305_173834537_0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사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하며, 시장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세종시만이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을 통한 지인사 검증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