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차량 안전사고 대책 집중 점검

김 의원은 먼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1주기가 다가오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일부 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지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는 적극적인 법령 개정 건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 등 유연한 행정으로 택배차량 안전 보조 장치 설치지원, 자율배송 로봇 서비스 도입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 부재 지적… 승강기 안전대책 강화 주문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노후화 문제를 대비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 활성화 및 자문단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적립 요율이 광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적립 확대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 홍보 및 시 조명특화 정책 보완 요구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2022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신고한 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관리비와 직결되는 이런 우수사례들은 사례집에 반영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금빛도시 조명특화’ 명목으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이 정책은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데도,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최고 수준 관리비…투명성 제고 및 절감 대책 마련 촉구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난방비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항목 중 하나”라며, 난방 효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는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진 사례 도입 제안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의 현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87%를 넘는다.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인만큼, 세종시는 이제 향후 10년을 대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