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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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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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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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최근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3월 1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오히려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먼저 최민호 시장이 발언한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내란 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라며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을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려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고,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치적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대통령과 검찰총장, 감사원장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것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의 대통령 활동비, 검찰총장, 감사원장의 활동비를 삭감한 것은 반법치주의적 행태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헌법상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의 정치적 행보를 문제 삼았다. 반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내란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이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이 ‘내로남불’과 정치공세를 멈추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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