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3 04:36

  • 흐림속초5.6℃
  • 맑음1.6℃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4℃
  • 흐림대관령-2.3℃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4.6℃
  • 구름많음강릉5.1℃
  • 구름많음동해5.8℃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4.0℃
  • 맑음원주-0.1℃
  • 눈울릉도0.8℃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2.5℃
  • 구름많음울진1.3℃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3.6℃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2.5℃
  • 박무전주3.0℃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6℃
  • 박무목포2.8℃
  • 맑음여수6.1℃
  • 박무흑산도4.6℃
  • 맑음완도2.5℃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3.2℃
  • 맑음-0.2℃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8.7℃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1.4℃
  • 흐림태백-1.5℃
  • 구름많음정선군-0.5℃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0.4℃
  • 맑음2.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2℃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0.5℃
  • 구름많음봉화1.6℃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1.6℃
  • 구름많음청송군0.8℃
  • 흐림영덕1.8℃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4.2℃
  • 구름많음경주시2.8℃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6℃
  • 맑음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 개선필요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319_122109364_10.jpg


[시사캐치]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19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2023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또한 해당 제도를 규정함에도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관련 규정 내용을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산하 9개 출자‧출연기관보다 훨씬 규모가 큰 221개(서울65, 경기 156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세종시 조례처럼 관련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 논리대로라면 서울, 경기도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유독 인사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1. 임명절차의 공정성 강화, 2. 기존 공무원 중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내부 발탁, 3. 임명 과정, 업무 성과 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투명성 담보를 제시하였다.

 

김현미 의원은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라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종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