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19:15

  • 흐림속초3.1℃
  • 흐림0.3℃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1.0℃
  • 흐림북강릉2.9℃
  • 흐림강릉4.3℃
  • 흐림동해4.9℃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2.1℃
  • 흐림울릉도7.4℃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1.3℃
  • 구름많음충주1.7℃
  • 흐림서산1.9℃
  • 흐림울진5.9℃
  • 흐림청주3.3℃
  • 구름조금대전3.8℃
  • 구름많음추풍령5.5℃
  • 흐림안동7.3℃
  • 구름많음상주6.0℃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8℃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10.0℃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7.0℃
  • 흐림홍성(예)2.4℃
  • 흐림2.9℃
  • 맑음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3.4℃
  • 구름많음보령3.2℃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금산5.8℃
  • 구름많음3.4℃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9.0℃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7.4℃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6.0℃
  • 흐림봉화2.4℃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5.0℃
  • 흐림청송군6.4℃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5.5℃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7.2℃
  • 맑음남해9.0℃
  • 맑음7.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세종시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제시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520_170339195_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ㆍ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