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18:16

  • 구름많음속초31.2℃
  • 흐림25.1℃
  • 구름많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6.1℃
  • 구름많음파주25.3℃
  • 흐림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4.9℃
  • 박무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9.1℃
  • 구름많음강릉30.1℃
  • 구름많음동해30.2℃
  • 흐림서울28.4℃
  • 흐림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8℃
  • 흐림울릉도27.4℃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충주29.2℃
  • 흐림서산27.3℃
  • 흐림울진30.7℃
  • 맑음청주30.7℃
  • 구름조금대전30.4℃
  • 구름많음추풍령30.1℃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9.6℃
  • 구름많음포항34.0℃
  • 구름조금군산30.0℃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전주30.9℃
  • 연무울산31.4℃
  • 구름많음창원28.8℃
  • 구름많음광주29.4℃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목포28.0℃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흑산도25.4℃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8.2℃
  • 구름조금29.8℃
  • 구름많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30.5℃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8.1℃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홍천26.0℃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조금보은28.9℃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조금보령27.7℃
  • 구름조금부여29.1℃
  • 구름조금금산30.2℃
  • 구름조금29.7℃
  • 구름많음부안29.7℃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30.5℃
  • 구름많음남원30.5℃
  • 구름많음장수28.2℃
  • 구름많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영광군29.3℃
  • 구름많음김해시30.3℃
  • 구름많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30.5℃
  • 구름많음양산시30.3℃
  • 구름많음보성군29.4℃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29.2℃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29.8℃
  • 흐림진도군28.0℃
  • 구름많음봉화27.8℃
  • 구름많음영주28.9℃
  • 구름많음문경29.9℃
  • 흐림청송군29.8℃
  • 흐림영덕29.8℃
  • 흐림의성30.6℃
  • 구름많음구미31.6℃
  • 맑음영천31.7℃
  • 구름많음경주시34.3℃
  • 흐림거창30.6℃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조금밀양33.0℃
  • 흐림산청30.5℃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남해28.8℃
  • 구름많음3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용국 충남도의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통학권 보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용국 충남도의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통학권 보장해야”

법 개정으로 교육청 주도 통학 지원 가능… ‘핑계없는’ 통합시스템 구축 당부
안전한 통학은 학생 기본권, 도시‧농촌 차별 없는 통학버스 개선 촉구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611_102611180_05.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되었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施惠)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