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14:52

  • 흐림속초26.6℃
  • 흐림25.8℃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21.6℃
  • 흐림춘천26.0℃
  • 흐림백령도25.2℃
  • 비북강릉28.5℃
  • 흐림강릉30.0℃
  • 흐림동해29.6℃
  • 구름많음서울29.1℃
  • 흐림인천27.6℃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30.1℃
  • 흐림수원28.5℃
  • 흐림영월27.2℃
  • 흐림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울진32.3℃
  • 흐림청주30.0℃
  • 흐림대전30.5℃
  • 흐림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상주30.3℃
  • 구름많음포항35.4℃
  • 흐림군산29.4℃
  • 구름조금대구34.8℃
  • 구름많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34.6℃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주31.7℃
  • 구름많음부산30.6℃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목포29.8℃
  • 구름많음여수28.2℃
  • 흐림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32.7℃
  • 흐림홍성(예)29.1℃
  • 흐림29.7℃
  • 구름많음제주30.1℃
  • 구름많음고산28.3℃
  • 구름많음성산31.1℃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31.8℃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8.2℃
  • 흐림인제24.7℃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5.9℃
  • 흐림정선군27.5℃
  • 흐림제천26.3℃
  • 흐림보은28.6℃
  • 흐림천안28.6℃
  • 흐림보령28.6℃
  • 흐림부여28.7℃
  • 구름많음금산30.6℃
  • 구름많음29.3℃
  • 구름많음부안32.0℃
  • 구름많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2.5℃
  • 구름많음남원31.5℃
  • 구름많음장수28.9℃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0.5℃
  • 구름많음김해시32.9℃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3.5℃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조금장흥32.8℃
  • 구름많음해남29.5℃
  • 구름많음고흥31.9℃
  • 구름많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2.3℃
  • 구름많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8.6℃
  • 흐림영주28.3℃
  • 흐림문경29.3℃
  • 구름많음청송군33.0℃
  • 구름많음영덕32.4℃
  • 구름많음의성31.8℃
  • 구름많음구미33.7℃
  • 구름많음영천34.1℃
  • 구름많음경주시35.0℃
  • 구름많음거창33.3℃
  • 구름많음합천34.1℃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3.1℃
  • 구름많음거제28.6℃
  • 구름많음남해30.9℃
  • 흐림30.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아산시의원, “의회가 삭감한 예산,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은 예산 심의권 무시하는 행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아산시의원, “의회가 삭감한 예산,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은 예산 심의권 무시하는 행위”

[크기변환]사본 -20250618-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천철호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천철호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2억 9천만 원 규모의 ‘100인100색전’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삭감된 사업이 동일한 이름을 유지한 채, 의회를 기만하듯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제1차 추경에 ‘100인100색’이 아닌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아산시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천철호 의원은 "추경 당시 의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해당 사업이 ‘100인100색’과 연계된다는 설명은 없었고, 명칭과 내용 모두 별개의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의회의 고유 판단을 우회하려는 의도성이 다분한 편법적 예산 집행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천철호 의원은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편성한 뒤, 원래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방식은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의 용도와 목적을 왜곡하고, 아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