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3 13:14

  • 흐림속초30.5℃
  • 구름많음29.9℃
  • 흐림철원27.6℃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7.6℃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춘천30.3℃
  • 박무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9.4℃
  • 흐림강릉31.6℃
  • 흐림동해29.1℃
  • 흐림서울28.6℃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조금울릉도28.1℃
  • 구름조금수원29.8℃
  • 구름많음영월30.6℃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울진28.4℃
  • 구름많음청주32.0℃
  • 구름많음대전31.4℃
  • 구름많음추풍령30.7℃
  • 구름조금안동32.3℃
  • 구름많음상주31.7℃
  • 구름많음포항34.5℃
  • 구름조금군산30.0℃
  • 구름조금대구34.7℃
  • 구름많음전주31.8℃
  • 구름많음울산33.3℃
  • 맑음창원33.1℃
  • 맑음광주32.5℃
  • 구름많음부산29.8℃
  • 구름조금통영31.5℃
  • 맑음목포30.0℃
  • 구름조금여수30.1℃
  • 흐림흑산도30.2℃
  • 맑음완도31.7℃
  • 맑음고창32.0℃
  • 구름많음순천32.4℃
  • 구름많음홍성(예)30.8℃
  • 구름많음31.3℃
  • 맑음제주29.8℃
  • 맑음고산28.6℃
  • 맑음성산29.6℃
  • 맑음서귀포31.2℃
  • 구름조금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양평29.6℃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인제28.8℃
  • 구름많음홍천29.5℃
  • 구름많음태백28.6℃
  • 구름많음정선군31.3℃
  • 구름많음제천29.1℃
  • 구름많음보은30.0℃
  • 구름많음천안29.7℃
  • 구름많음보령29.6℃
  • 구름많음부여30.3℃
  • 구름조금금산31.1℃
  • 구름조금30.6℃
  • 구름조금부안31.7℃
  • 구름조금임실31.6℃
  • 구름조금정읍32.6℃
  • 구름조금남원32.5℃
  • 구름조금장수31.0℃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2.1℃
  • 구름많음김해시33.5℃
  • 구름조금순창군32.1℃
  • 구름조금북창원34.3℃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조금보성군32.7℃
  • 맑음강진군33.1℃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0.8℃
  • 구름조금고흥32.5℃
  • 구름조금의령군34.1℃
  • 구름조금함양군33.5℃
  • 구름많음광양시33.5℃
  • 맑음진도군30.1℃
  • 구름많음봉화30.9℃
  • 구름많음영주31.7℃
  • 구름많음문경32.1℃
  • 맑음청송군35.0℃
  • 구름많음영덕34.2℃
  • 구름많음의성34.1℃
  • 구름조금구미34.6℃
  • 구름조금영천35.0℃
  • 구름많음경주시35.5℃
  • 구름조금거창33.4℃
  • 구름조금합천35.7℃
  • 구름조금밀양35.1℃
  • 구름많음산청33.4℃
  • 구름많음거제31.7℃
  • 맑음남해32.7℃
  • 구름많음32.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여미전 세종시의원, “지역소멸문제, 새로운 이민정책”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미전 세종시의원, “지역소멸문제, 새로운 이민정책” 제안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발의-


[크기변환]사본 -정주 외국인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제출 안건인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과 여미전 의원이 발의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등 본회의 안건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미전 위원은 직접 발의한 안건인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현재 지역소멸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역공동체는 청년인구 유출까지 겪으며 극심한 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와 3D업종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이민 관련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체류에만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역 정주와 공동체 통합을 위해 보다 발전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미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형 이민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인력의 가족 동반 정착을 위한 정주지원 패키지 도입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이민 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력 자율 쿼터제도 도입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 ▲조건부 영주권‧국적 부여, 제도적 경로의 확대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여미전 의원은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구체적 사례를 발제하는 등 논의에 참여했고, 이민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했다.

 

한편,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년간 지역소멸 대응 대정부 건의 등 활동을 거쳐 이달 마무리된다.

 

여미전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며 "의회에서도 관련된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