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0:51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6.4℃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서울4.5℃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원주2.7℃
  • 안개울릉도8.9℃
  • 흐림수원5.2℃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7.6℃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4.0℃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8.4℃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8.8℃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8.7℃
  • 구름많음광주9.0℃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8.8℃
  • 구름조금목포9.5℃
  • 흐림여수9.5℃
  • 맑음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8.8℃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홍성(예)8.9℃
  • 흐림6.2℃
  • 맑음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성산10.9℃
  • 구름조금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많음강화4.4℃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5.1℃
  • 흐림천안6.2℃
  • 구름많음보령7.9℃
  • 구름많음부여5.7℃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7.1℃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임실6.3℃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장수5.4℃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3℃
  • 흐림김해시8.9℃
  • 구름많음순창군6.2℃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7.4℃
  • 맑음장흥7.8℃
  • 구름많음해남9.4℃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9℃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5℃
  • 흐림구미5.2℃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6.5℃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남해8.5℃
  • 흐림8.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강력 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강력 반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조치 ” 강력 비판

f_3.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 촉구_5분발언(사진).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은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운영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도 건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개 중앙행정기관과 160여 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미완성 행정수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결정이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김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단순 현장 부처가 아닌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인 기관”이라며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에 집적화되어 있는 타 중앙부처와 물리적 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국정 이원화와 행정 비효율, 정책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청사 신축, 인력 재배치, 시스템 이전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부처의 이전 요구로 확산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충청권 시·도민이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근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