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에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되어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이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각각 건의 형식으로 증정식을 가졌다.

 

대전충남통합 특별법안은 8월 중 국회 발의를 거쳐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특별법에 대한 시도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거쳐서 8월에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국의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 시민들의 생각이다. 대전 시민들과 충남도민들께서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도의회와 시의회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충남과 대전이 서울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한 통합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미 15개 시군과 대전 5개 자치구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으며,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의 가장 큰 주체가 시민과 도민이고, 이들의 강력한 통합 의지가 법안 통과를 이끌 것”이라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안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현 충남도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및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 여정이 뜻깊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충남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빠르게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 총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전·충남 시도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에게 증정할 것을 결의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리된 지 약 35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거대한 변화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깨고, 사라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힘을 키울 엄청난 기회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 시대,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것보다 대전충남이 뭉쳐서 덩치를 키우고 힘을 모아야 세계랑 제대로 붙어볼 수 있다는 포부다.

 

당도 지역도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충청 발전을 위한 두 리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서로간의 신의와 막역한 관계를 바탕으로 행정통합에 시동 걸고 특별법안 상정을 목표로 질주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충청권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큰 틀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5극 3특’에서 5극이란, △수도권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을 말하고, 3특은 강원과 전북, 제주를 특별도로 만드는 걸 의미한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2026년 6월 통합 특별시장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이다.

 

한편,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2026년 6월 통합 특별시장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이다. 이는 대전충남특별시 추진에 대한 두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