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1:16

  • 맑음속초10.0℃
  • 박무0.1℃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0℃
  • 맑음대관령1.9℃
  • 흐림춘천0.4℃
  • 박무백령도4.6℃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9.8℃
  • 박무서울2.8℃
  • 박무인천1.8℃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울릉도9.9℃
  • 박무수원3.0℃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12.6℃
  • 안개청주0.2℃
  • 흐림대전1.2℃
  • 맑음추풍령5.8℃
  • 연무안동3.7℃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9.9℃
  • 흐림군산0.8℃
  • 연무대구7.4℃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9.1℃
  • 박무광주5.5℃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2.3℃
  • 박무목포4.3℃
  • 맑음여수9.2℃
  • 맑음흑산도12.7℃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10.1℃
  • 비홍성(예)-0.4℃
  • 흐림0.1℃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7.8℃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7℃
  • 구름많음인제1.8℃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1.2℃
  • 흐림제천0.8℃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천안0.6℃
  • 맑음보령4.3℃
  • 흐림부여0.8℃
  • 맑음금산0.3℃
  • 흐림0.5℃
  • 흐림부안1.1℃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8.4℃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세현 아산시장, 지역화폐 주유소 사용 완화 등 도비 지원 확대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세현 아산시장, 지역화폐 주유소 사용 완화 등 도비 지원 확대 제안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공식 건의…정부 및 충남도 정책 반영 가능성 주목

[크기변환]1. 오세현 아산시장, ‘주유소 사용 제한 완화·도비 지원 확대’ 제안 (2).jpg


[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이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방안으로 ‘주유소의 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와 ‘도비(道費)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매출 30억 원 초과 주유소의 지역화폐 사용 제한 예외 적용 ▲충남도의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분에 대한 도비 분담 지원 등을 공식 안건으로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주유소는 자영업자, 농업인, 물류 종사자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기반 업종”이라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라는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생활 필수재인 유류의 공공재적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유소 예외 적용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 완화, 물류비 절감, 소상공인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병원 등과 달리 사용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산시는 이 사안을 지난달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 면담에서 건의한 바 있으며, 이달 초 행안부 주관 전국 시·도 회의에서도 공식 제안해 다수 지자체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논의가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계속해서 "시·군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비용의 50%를 도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은 소득 역외유출 22조 3천억 원, 소비 역외유출 비율 45.3%로 전국 2위 수준임에도 관련 예산은 2022년 10.6%에서 지난해 3.7%로 감소했고, 올해는 아예 전무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도비 30~50%를 매칭하고, 전남도는 국비 미교부 시 도비 175억 원을 별도 편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역화폐 5,000억 원 발행을 추진 중인 아산시로서는 전액 시비 부담은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역외유출을 줄이는 핵심 수단인 만큼, 도 차원의 시·군 할인율 보전 비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회의와 별도로 정부의 1·2차 추경 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