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3 19:29

  • 맑음속초3.9℃
  • 구름많음6.6℃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8.7℃
  • 구름많음파주6.6℃
  • 흐림대관령-1.9℃
  • 구름많음춘천7.3℃
  • 구름많음백령도4.8℃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많음강릉4.0℃
  • 구름많음동해4.9℃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7.4℃
  • 흐림울진4.4℃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6.2℃
  • 흐림포항6.2℃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9.8℃
  • 구름많음울산5.5℃
  • 맑음창원8.0℃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9.3℃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9.0℃
  • 맑음8.6℃
  • 맑음제주10.0℃
  • 맑음고산8.8℃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7.1℃
  • 구름많음양평9.1℃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7.0℃
  • 흐림태백-1.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6℃
  • 맑음8.2℃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6.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3.4℃
  • 흐림영덕5.0℃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7.3℃
  • 구름많음영천5.4℃
  • 구름많음경주시5.5℃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8.0℃
  • 맑음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f_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