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6:39

  • 맑음속초9.5℃
  • 맑음6.3℃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6.5℃
  • 박무백령도4.0℃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7℃
  • 연무서울9.1℃
  • 연무인천6.3℃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1.7℃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0℃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2.6℃
  • 연무청주7.4℃
  • 연무대전9.7℃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0.3℃
  • 맑음여수14.5℃
  • 연무흑산도8.2℃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5.6℃
  • 박무홍성(예)6.7℃
  • 맑음6.0℃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13.7℃
  • 맑음8.1℃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3.4℃
  • 맑음남해14.5℃
  • 맑음1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방안 모색
국민주권 지역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입법개선 강조

사본 -20250821202505_999202e97d66536d407d30384b52a92a_61q9.jpg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본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분과 세션에서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해가능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0조가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듯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입법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라며 "운영‧조직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제만으로는 자치분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규범적‧실질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지역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