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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세종시의원 대표 발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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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현옥 세종시의원 대표 발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국유화 통한 국가 차원의 정책 설계와 공적 활용 전폭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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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당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생태·교육·복지 등 공적 가치에 기반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에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박물관·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있어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채 운영되며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갈등이 이어졌다.

 

2024년 7월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부지 이전 협약과 함께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 반발로 국유화 및 공적 활용 요구가 확산했고, 2025년 8월 양 지자체는 국가 소유·관리 방식 전환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해당 부지는 생태교육과 시민휴식,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전략적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 교육,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존과 공적 활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산림청 또는 행복청 주도로 국가 차원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유화 조치 즉각 추진 ▲생태교육·산림문화·시민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 육성계획 수립 ▲부지를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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