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0:24

  • 맑음속초6.7℃
  • 박무-4.5℃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4.2℃
  • 박무백령도1.1℃
  • 연무북강릉3.1℃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6℃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1.0℃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7.6℃
  • 박무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2.8℃
  • 박무청주3.6℃
  • 박무대전2.1℃
  • 맑음추풍령4.1℃
  • 연무안동3.1℃
  • 맑음상주5.3℃
  • 연무포항7.2℃
  • 맑음군산1.7℃
  • 연무대구7.6℃
  • 박무전주3.6℃
  • 연무울산8.9℃
  • 맑음창원9.7℃
  • 박무광주4.2℃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4.3℃
  • 맑음여수8.6℃
  • 박무흑산도5.6℃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4.9℃
  • 안개홍성(예)-1.4℃
  • 맑음0.8℃
  • 연무제주8.4℃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0.2℃
  • 맑음1.7℃
  • 흐림부안2.8℃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5.1℃
  • 맑음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개인정보보호위와 19개 조례 개정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개인정보보호위와 19개 조례 개정 예정

세종시청7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조례 속에 숨어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행을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조례를 살펴본 결과 19개 조례에 담겨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업무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통령령 이상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시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조례를 관련 절차를 밟아 개정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