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3 19:37

  • 흐림속초19.3℃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2.5℃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0.1℃
  • 흐림서울25.1℃
  • 흐림인천24.4℃
  • 흐림원주23.4℃
  • 구름많음울릉도21.3℃
  • 흐림수원24.2℃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1.4℃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8℃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5.9℃
  • 흐림포항22.4℃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대구23.6℃
  • 흐림전주24.6℃
  • 흐림울산20.8℃
  • 흐림창원27.3℃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조금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4.5℃
  • 구름조금완도26.4℃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많음순천25.1℃
  • 비홍성(예)24.4℃
  • 흐림23.7℃
  • 구름조금제주28.4℃
  • 구름조금고산26.8℃
  • 구름조금성산27.9℃
  • 구름조금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강화23.7℃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2.9℃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23.8℃
  • 구름많음부안23.3℃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정읍24.1℃
  • 흐림남원26.9℃
  • 흐림장수24.0℃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6.8℃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8.3℃
  • 구름조금보성군26.1℃
  • 구름조금강진군27.2℃
  • 구름조금장흥27.4℃
  • 구름조금해남25.7℃
  • 구름조금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6.8℃
  • 구름많음함양군26.9℃
  • 구름많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4.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6.1℃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8.6℃
  • 흐림산청26.1℃
  • 흐림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2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배성민 천안시의원, 데이터 기반 자동 지급체계 도입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배성민 천안시의원, 데이터 기반 자동 지급체계 도입 필요

[크기변환]KakaoTalk_20250912_203210990_03.jpg


[시사캐치] 9월 12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와 지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성민 의원은 이날 "현재 모든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제도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 기반의 체계”라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의 이유로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지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며"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 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지원이 가능한 자동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는 ▲정확하고 최신화된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부서 간 시스템 연계와 법·제도 정비 ▲시민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