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7:32

  • 맑음속초5.5℃
  • 안개-2.4℃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1.7℃
  • 맑음대관령-6.2℃
  • 흐림춘천-2.0℃
  • 박무백령도0.5℃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2.9℃
  • 안개서울1.1℃
  • 안개인천0.7℃
  • 흐림원주0.2℃
  • 맑음울릉도5.9℃
  • 박무수원1.2℃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2.6℃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1℃
  • 안개청주-0.2℃
  • 안개대전-0.6℃
  • 맑음추풍령-3.3℃
  • 박무안동-2.7℃
  • 맑음상주-2.5℃
  • 연무포항4.7℃
  • 흐림군산-0.2℃
  • 연무대구-0.4℃
  • 박무전주-1.4℃
  • 연무울산3.7℃
  • 맑음창원3.9℃
  • 안개광주-0.4℃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4.0℃
  • 안개목포-0.1℃
  • 맑음여수4.1℃
  • 박무흑산도3.9℃
  • 맑음완도2.0℃
  • 맑음고창-4.8℃
  • 맑음순천-3.3℃
  • 안개홍성(예)-2.9℃
  • 흐림-1.1℃
  • 구름조금제주6.1℃
  • 구름조금고산8.8℃
  • 구름조금성산5.6℃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3.9℃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1℃
  • 맑음인제-1.9℃
  • 흐림홍천-1.1℃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3.4℃
  • 흐림제천-1.0℃
  • 맑음보은-2.7℃
  • 흐림천안-0.5℃
  • 맑음보령-1.7℃
  • 흐림부여-1.3℃
  • 맑음금산-1.4℃
  • 흐림-0.1℃
  • 흐림부안-0.3℃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3.4℃
  • 흐림순창군-2.6℃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1.3℃
  • 구름조금장흥-3.1℃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3.4℃
  • 구름조금거제2.9℃
  • 구름조금남해4.4℃
  • 맑음-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배성민 천안시의원, 데이터 기반 자동 지급체계 도입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배성민 천안시의원, 데이터 기반 자동 지급체계 도입 필요

[크기변환]KakaoTalk_20250912_203210990_03.jpg


[시사캐치] 9월 12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와 지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성민 의원은 이날 "현재 모든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제도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 기반의 체계”라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의 이유로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지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며"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 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지원이 가능한 자동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는 ▲정확하고 최신화된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부서 간 시스템 연계와 법·제도 정비 ▲시민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