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7 01:45

  •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2.1℃
  • 맑음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7.7℃
  • 흐림동해24.4℃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3.2℃
  • 흐림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6.5℃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1.3℃
  • 흐림충주22.5℃
  • 구름많음서산23.4℃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청주24.5℃
  • 천둥번개대전23.5℃
  • 맑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26.1℃
  • 구름조금군산25.2℃
  • 맑음대구25.3℃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7℃
  • 맑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3.0℃
  • 흐림홍성(예)23.2℃
  • 흐림22.8℃
  • 맑음제주27.3℃
  • 구름조금고산27.6℃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7.9℃
  • 맑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2.2℃
  • 흐림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3.1℃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3.5℃
  • 맑음금산24.2℃
  • 흐림22.7℃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4.3℃
  • 구름조금고창군26.4℃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5.7℃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1.2℃
  • 구름많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5.4℃
  • 맑음2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시급!!...5분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시급!!...5분발언

아산시 외국인 주민 4만명 시대, 보조사업 방식의 한계 지적
전문 인력․통합지원 체계 갖춘 공공 센터 필요

f_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명노봉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공식 제안하며 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10.7%에 달하는 약 4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2위, 비율로는 도내 1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원 행정은 여전히 민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산시는 ‘아산이주노동자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쉼터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공모 방식의 보조사업으로 운영되어 1~2월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행정적 지원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산재, 임금체불, 폭행, 차별 문제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공백이 발생해 실징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센터 운영 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하고 이들조차 4대 보험 혜택이 없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워 상담의 신뢰성과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산 또한 100% 보조금에 의존하고, 상담·운영·행사비의 경계가 불분명해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인근 천안시의 경우 연간 4억 3천만원의 예산과 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역거점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당진·서산·홍성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반면, 아산시는 여전히 제한된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 주민 수와 행정 대응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명 의원은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아산의 제조업과 농업을 지탱하는 핵심 경제주체이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아산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시 운영체계, 안정된 고용구조, 상담·의료·교육 등 통합지원 기능, 그리고 공공-민간-노동 현장을 잇는 허브 역할을 갖춘 전담 공공 센터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