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5 00:59

  • 맑음속초1.9℃
  • 맑음-0.5℃
  • 흐림철원-0.7℃
  • 구름많음동두천1.5℃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4.3℃
  • 박무인천3.7℃
  • 맑음원주2.9℃
  • 맑음울릉도2.0℃
  • 박무수원2.2℃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4℃
  • 맑음청주5.1℃
  • 맑음대전4.5℃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6.5℃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6.0℃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7.8℃
  • 구름많음흑산도4.7℃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1.5℃
  • 맑음1.4℃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5.9℃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1.3℃
  • 맑음3.4℃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6.0℃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2.3℃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8℃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6.3℃
  • 맑음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 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 반대"

10월 1일 기자회견 열고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근본적으로 절차 문제 있다고 생각”

 

[포맷변환][크기변환]20251001_105244(0).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0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먼저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우리 도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는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 당 월 15만 원 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