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13:04

  • 구름많음속초11.5℃
  • 흐림-0.8℃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많음대관령5.0℃
  • 흐림춘천0.3℃
  • 맑음백령도5.2℃
  • 연무북강릉12.5℃
  • 구름조금강릉13.4℃
  • 맑음동해14.5℃
  • 박무서울7.9℃
  • 박무인천7.7℃
  • 흐림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12.8℃
  • 흐림수원9.0℃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8.6℃
  • 구름많음서산9.0℃
  • 맑음울진14.3℃
  • 흐림청주11.0℃
  • 연무대전11.7℃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조금안동5.2℃
  • 맑음상주4.8℃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10.9℃
  • 연무전주13.9℃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6.8℃
  • 구름조금광주15.4℃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3.5℃
  • 구름많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15.6℃
  • 박무홍성(예)10.0℃
  • 흐림10.2℃
  • 구름많음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6.0℃
  • 구름많음강화7.0℃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6℃
  • 구름많음태백8.5℃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3.0℃
  • 구름많음보은9.3℃
  • 구름많음천안10.9℃
  • 흐림보령9.9℃
  • 구름많음부여11.9℃
  • 맑음금산13.3℃
  • 구름많음12.1℃
  • 맑음부안13.5℃
  • 구름많음임실14.1℃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4.6℃
  • 구름많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5℃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6.0℃
  • 구름많음문경5.8℃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5.1℃
  • 구름많음의성9.8℃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4.0℃
  • 구름조금거제14.8℃
  • 맑음남해15.7℃
  • 구름조금1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환영…정치·행정·사법 중심지 도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 환영…정치·행정·사법 중심지 도약"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시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세종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서울에 대법원 신청사를 짓는 데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보다는 세종 이전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강주엽 행복청장도 "즉시 추진 가능하다”며 긍정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대법원 이전은 정치적·경제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세종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조성 중이며, 대법원까지 이전하면 세종은 정치·행정·사법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세종 이전이 유리하다. 서울 대법원 부지 매입에는 약 1조 800억 원이 들지만, 세종에서는 20분의 1 수준 예산으로 유사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절감된 예산을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용하면 국가적 이익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선 법원조직법 제12조(대법원 소재지: 서울)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세종시는 "이번 논의가 일시적 이슈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전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