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6:49

  • 맑음속초6.9℃
  • 맑음11.4℃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12.8℃
  • 연무백령도4.7℃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4℃
  • 구름많음여수13.5℃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1.0℃
  • 맑음11.7℃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1.6℃
  • 맑음11.5℃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11.7℃
  • 흐림영덕8.2℃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1.8℃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필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 방안 등 건의사항 전달

대전500=.jpg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11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이날 회의에 맞추어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