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1:17

  • 흐림속초3.4℃
  • 흐림6.0℃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6.0℃
  • 흐림백령도5.7℃
  • 비북강릉4.8℃
  • 흐림강릉6.0℃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9.1℃
  • 흐림인천9.7℃
  • 흐림원주7.4℃
  • 흐림울릉도5.0℃
  • 흐림수원9.4℃
  • 흐림영월5.2℃
  • 흐림충주6.8℃
  • 흐림서산9.4℃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7.5℃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5.9℃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8.8℃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7.7℃
  • 흐림창원8.5℃
  • 흐림광주11.3℃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8.7℃
  • 흐림여수9.2℃
  • 비흑산도6.4℃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8.8℃
  • 흐림홍성(예)9.3℃
  • 흐림7.7℃
  • 비제주10.4℃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1.0℃
  • 비서귀포10.8℃
  • 흐림진주8.6℃
  • 흐림강화6.5℃
  • 흐림양평9.0℃
  • 흐림이천8.3℃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5.1℃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7.6℃
  • 흐림7.3℃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8.1℃
  • 흐림김해시7.7℃
  • 흐림순창군9.4℃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7.6℃
  • 흐림광양시8.8℃
  • 흐림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4.4℃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7.5℃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7.4℃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9.2℃
  • 흐림8.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현미 의원, 재정 붕괴 초읽기 경고…“세종시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현미 의원, 재정 붕괴 초읽기 경고…“세종시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4대 전략 제시, 집행부 결단과 실행 촉구

f_5분발언(김현미).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재정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25년 1,280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임에도, 시가 내년도 필요 예산 추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세입은 2021년 8,771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6,800억원대로 줄었고, 2026년 최대 500억원의 추가 감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며, 내년에는 지방채 누적액 5,000억원을 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더해지면 채무성 부담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개선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운영 전반의 안일함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년간 읍면동 꽃 식재 사업에는 84억원을 쓰면서, 정작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일부만 편성했다. 더군다나 국비 매칭 실패로 초래한 복지 예산은 370억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시책일몰제와 성과평가가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시정 4기 5대 비전사업 예산이 올해와 내년 기준 최소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2027년 이후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도록 설계된 ‘예산 폭탄’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벼랑 끝에 선 지금,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4대 혁신 전략으로 ▲재정력 강화 중심 목표 설정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반 부채 총량 관리 및 신규사업 사전 부채 영향평가 의무화 ▲시책일몰제와 예산의 실질적 연동을 통한 지출 구조 효율화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 만큼, 집행부는 제언한 혁신 전략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